중국의 북한을 향한 불편한 진실

최근 북한 김정은체제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포용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사실을 발표하자 눈물바다가 된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처음 세계에다 알린 매체는 조선중앙통신, 중앙TV도 아닌 바로 중국국영방송 중국 CCTV였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중국은 최고지도부 명의의 조전을 통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이례적으로 후진타오 주석 등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조문하는 등 대북 외교에 공을 들였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를 계속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bit.ly/zBelA8

이러한 일방적인 지지속에서 북한은 중국을 최대 우방국으로 인정, 거의 속국처럼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제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후 한국은 더이상 북한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핵을 둘러싼 북한과의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중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 의존도가 거의 90%가 넘어가는 실정이다.

 

<출처:내일신문 2011-11-27 http://bit.ly/wjtQv7>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특정국가에 50% 이상 의존한 경우는 1990년 구소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년 30만∼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도 매년 20만 톤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연평균 42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게 됐다. 
 

<출처:내일신문 2011-11-27 http://bit.ly/wjtQv7>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자본도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다.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대신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5년에서 50년 장기로 앞으로 남북통일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개발되는 황금평 경제특구> < 출처 : 문화일보 2012-02-05 http://bit.ly/xLi73K>

<출처 : http://bit.ly/zg61vB>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북한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내는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자신들의 체체인 공산주의 지지를 위한 것 일까? 아니면 진정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때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를 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즉, 북한이 없으면 공산주의 체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국체제가 위험해 지기때문에 

서로 돕고 살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중국은 여기다 '호파당위'라는 고사성어를 덧붙인다. 

뜻은 대문이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 즉,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북한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의 예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부분 자원, 경제를 모두 중국에게 예속 당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은 '중조일치'로 대표되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동북3성과 북한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동북3성에 이은 동북4성으로 예속하기 위한 포석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출처 : 시사저널 2012-01-18 http://bit.ly/z0tKQk>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게 되면서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북한을 지금 열렬히 도와주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 질서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함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 이다. 즉, 북한의 붕괴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겠다.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일대가 한국에 의해서 최단거리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미국군대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게 되는등 여러가지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를 북한에서 사회주의 진영 완충지대로써의 역활을 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때문에, 여러가지의 이익점이 존재하기에 이렇게 북한을 도와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대사관을 위문차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 출처:http://bit.ly/wyGYvS>

이와 더불어 북한을 계속적으로 존재시킴으로써 통일한국을 경계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영향력 대결을 피할려고 하는 중국 고유의 중화사상이 녹아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예전부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변방 민족들에게 철저한 이간질외교를 시행하여 그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그 사이에 더욱더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갔던 민족이다. 이러한 것이 현대판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북한을 향한 외교이며, 철저한 당근과 채찍사이에서 중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2007년 4월 5일자 노동신문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와 차관을 받아들여 정치적인 예속관계에 걸려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말하면서도, 정작 중국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로써 예속관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 자주독립을 외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게 먹혀들어 가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중국이 철저한 뒷속셈을 가지고 접근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빨리 인지하여 정책의 변화 및 예속관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 출처 및 참고 - ○ 브레이크뉴스 2012-02-07 http://bit.ly/ydmyaZ ○ 내일뉴스 2012-02-01 http://bit.ly/AsbPgy ○ [중국시평] 포스트 김정일 시대 중국의 선택 http://bit.ly/yN9cjc ○ 뉴시스 2011-12-22 http://bit.ly/yylqHz ○ 한국경제 2011-12-20 http://bit.ly/AFle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