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에 다녀오다!

 

`제 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에 다녀오다 !

 

 

 2월 23일, 국가인권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한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증진방안`을 주제로 제 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및 발제를 해주신 방송 통신 분야의 전문가, 북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신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했고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고고~

 

 

 

 공청회는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관심과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튀니지에서 시작된 모바일 혁명이 이집트를 거쳐 중동의 여러 나라로 번져가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느냐"라면서 "이러한 진앙의 근원에는 정보화의 소셜 네트워크(SNS), 페이스북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통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유독 극동 아시아의 조그마한 한 곳만큼은 아직까지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라며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싶은 열망 때문에 모인 이 자리가 그러한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개회사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2명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북한 내부 현실을 증언해주었는데요. 김영호 씨는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남한이 정말 발전했구나`라고 느낀다. 개혁 개방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남한 드라마를 북한의 어린 학생들도 접하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남한 말투를 따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어 장철현 씨는 북한의 독재체제 속에서 언론의 왜곡과 통제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라디오를 통해 주로 대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삐라, 그리고 USB 등의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10년 10월 19일 발표한 `2010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10대 언론 탄압국에서도 최하위권"이라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야할 정보로 `한류`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면모,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의 허구성, 탈북자들의 생활상,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방안을 토론하는 참가자들 @자유북한방송>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어떻게 전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흥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는 <북한 사회와 주민 의식의 역동적인 변화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 개변과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 출현을 장려해야하며, 이에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필운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확대 : 기술적·법적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북한지역에 TV나 라디오 방송의 확대 가능성을 기술적·법적 분석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의 주민들도 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는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참석하여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알 권리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민간과 공영의 역할 분담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곧 우리나라의 TV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아날로그 방식도 대북용 방송을 위해 남겨두자.", "컴퓨터와 관련된 CD나 USB 등의 장치도 활용하되,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그것을 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던 나라들이 '자유'를 알고,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언론탄압이나 정보 통제 등이 계속되고 있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 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소리를 듣게 하고 자유를 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통제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질 날이 반드시 오겠지요. 북한에도 이제 자유에 대한 바람이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