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통일

 

통일인문학 제2회 석학들의 대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통일

(Northeast Asia's rapid changes and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북한의 3대 세습과 동북 아시아의 정세-

 

 

 

오늘 상생 기자단이 다녀온 곳은 건국대학교 통일 인문학 연구단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석학들의 대화' 입니다. 국제학술대회인만큼 대담자로는 쟁쟁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단장 김성민 철학과 교수)은 세계 체제론의 대가인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M. Wallerstein) 美 예일대 석좌교수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동북아시아 정치ㆍ경제 연구 석학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초청, 지난 10일(수) 오후 2시 건국대 새년천관 국제회의장에서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통일인문학 ‘제 2회 석학들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매뉴얼 월러스타인 (Immanuel M. Wallerstein) 現  예일대 석좌교수

백낙청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수훈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교수는 "통일은 정부당국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결코 성사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북한의 경우 연합과 연방을 떠나 실상 체제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일반시민들의 일상적 참여" 형태의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한 월러스틴 교수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탱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퇴조로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계체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미-중 사이 환율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달러화에서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현재 세계체제의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월러스틴의 진단에는 참석자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공감했다. 월러스틴은 “그 누구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진다”며 다극적 통화체제의 출현, 주식시장의 이유 없는 등락, 각국 정부의 재정 빈곤, 수익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사례로 들었는데요.

특히 월러스틴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 또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10~15년 사이 ‘핵확산’이 급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새로운 세계체제의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패권의 퇴조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 강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핵확산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월러스틴은 “50년만 지나면 25개국 이상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또다시 ‘공포의 균형’(핵보유국끼리 되레 전쟁을 자제하는 현상)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는 다소 비관적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백낙청 교수는 “전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의미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계체제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희망적인 가능성을 말했는데요. "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기에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세계체제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는 민중의 변혁적인 노력이 평화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월러스틴은 "한국에게 중요한 것으로 통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연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소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지만, 3국간의 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변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시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월러스타인 교수는 "외부적 여건의 변화가 통일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월러스타인 교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여러 견해와 문헌을 접하고 찾아보았으나 무엇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진실인지 자신은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천안함 사건은 역사의 각주 속에 남을 사건"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많은 지적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실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월러스틴은 한반도 통일과 함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정자’로서 동북아의 균형을 잡는 것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9.11 테러 사건이나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 많은 의견과 견해가 분분하지만 결국 사건은 미결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중요할 수 있으나 현재 5살인 어린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에도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수훈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유독 진보진영에만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가고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학자들에 의해 수년간 3대 세습 문제가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주로 단편적인 측면에 머무른 경우가 대다수라며, 과연 3대 세습이 발생해도 되는지 등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토론과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여러 요인과 변수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주에서 벗어난 다소 왕조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체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석학들의 대화를 소개했는데요.

북한의 세습 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정세와 세계의 체제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열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