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타국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이제 한창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선선한 날씨로 인해 많은 분들이 휴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국내와 달리 해외는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비자(VISA)입니다.

 

비자(입국사증)는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의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나라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증의 기능에는 ①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②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한다는 점에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제한 등의 견지에서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상호간에 단시일의 체제에 한하여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관광이 목적인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많다.

 

이런식으로 최근 보안문제, 노동문제, 이민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비자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외 여행이 잦아짐과 동시에, 국가간 우호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도 많아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은 총 93개국이며, 이 중에 외교관 및 일반 전용 비자면제 체결국은 총 63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참조: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bit.ly/iiCYFo>

 

 

 

<출처 : 연합뉴스 2008-10-17 http://bit.ly/rpHKrh>

 

 

그렇다면 해외활동의 편리성을 위하여 파생되어 온 무비자 국가들이 과연 북한에도 적용이 될까요?

북한의 폐쇄성과 통제성을 생각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1년 8월 기준으로 하여 북한 주민의 무비자 국가로써 방문 가능한 국가는 총 37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인용하여 말하자면, "북한의 비자제한지수는 전체 평가국 198개 국 중 하위 9%에 속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광가능 국가로는 ○ 아시아 지역은 캄보디아, 몽골,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등 ○ 아프리카 지역은 지부티, 이집트, 모잠비크,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입니다.     총 37개국중 3분의 2의 국가가 바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노컷뉴스 2011-08-27 http://bit.ly/oGUutA >

 

 

 

<북한의 여권 및 무비자 국가 체결 현황 - 출처: http://bit.ly/pLOc9j>

 

 

북한은 최근 이러한 무비자 체결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더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바로 중 - 러 - 북 상호간에 무비자협정 여행이 2011년 4월 26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에 탄력을 입은 북한은 관광객을 통한 외화수입을 위하여

무비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1명이 전날 지린성 창춘시를 출발해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5월 4일 돌아온다고 보도했다.상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비자 조치로 러시아나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려는... <출처:매일경제 2011-04-27 http://bit.ly/pILWr4>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간 무비자 다국 관광 프로젝트가 26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무비자 관광 프로젝트는 3개 국가가 정식으로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건 아니지만 3국 간 관광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출처:문화일보 2011-04-27 http://bit.ly/nf3kTi>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상하이 - 평양 노선에 대하여 관광 편의성을 위하여 무비자로 이용하게 하였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하는 평양-상하이 노선 이외에도 평양-시안 노선이 취항했고, 오는 19일에는 평양-쿠알라룸푸 노선이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출처:아시아투데이 2011-08-09 http://bit.ly/oK3Xq1>

 

 

폐쇄적인 국가 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에서, 무비자를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그만큼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대단히 안 좋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외교적 마찰로 인해 원조를 받기가 힘들어졌음은 물론, 북한의 또 다른 돈줄인 무기수출, 화폐위조, 마약 생산등이 계속적으로 막히면서 북한당국의 경제력을 조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부인을 유입시키는 것은 분명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외국과 북한 당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억압적인 체제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