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북한의 상류층과 빈곤층에 대하여

  공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 받아서 공평하게 다 같이 잘살자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이런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독재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빈곤층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여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인 지경임에도, 상류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생겨난 것일까요?

 

<빈부격차를 풍자하는 그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전 까지만 해도 배급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던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했던 중앙배급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북한 인민들은 이리저리 떠돌며 스스로 살 방도를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배급제의 중단은 오로지 김일성·김정일 정권만을 바라보고 생활해야 했던 인민들에게 오히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는 북한정부에서 원래 금지하던 장마당도 최근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경제가 활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4월 26일 ‘당분간 국가 차원의 식량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당, 내각, 국가보위부 등이 부문별로 자력갱생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문이 하달되게 됩니다. 만약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거래되던 식량 같은 요소 외에도 생필품이나 사치품이 유통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인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등 식량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이에 현 북한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를 용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내에서도 시장경제가 일부 활성화되면서 점차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빈부격차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게 된 것이죠. 이는 장마당 내에서 뛰어난 장사수완을 가진 이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여 일명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돈주'들은 평안남도 평성시에 많은 편인데,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들이 약 20~30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화폐보다 오히려 달러나 위안 등의 화폐가 환율 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현지화폐보다는 달러 위주로 소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전력난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 등을 인수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직접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지방의 특산품들을 들여오는 유통업자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황해도 해주 지방의 돈주가 신의주, 청진 등의 특산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와서 해주 지역에서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 돈주들의 일상에서의 향락은 유명합니다. 이들은 상류층의 특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평양의 고가의 식품점인 '해맞이 식품점'에서 온갖 수입산 맥주를 수 백 달러를 내고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평양 시민들이라 할 지라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한 바나나와 귤 같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을 수레단위로 구입하며 2층에 위치한 외국음식점에서 한 끼에 100~200달러 가량의 식사값을 지불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100~200달러는 북한의 일반 노동자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으로서 어마어마한 값인 셈이죠. 이 밖에도 남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벤츠 등의 각종 수입 자동차를 타며 결혼을 할 때에도 150달러 정도 하는 값 비싼 양복이나 한복을 입고 웨딩 촬영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의 초호화 외국 음식점과 이를 맛보는 북한의 상류층들>

 

 그렇다면 과연 북한 당국은 이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돈주들은 기본적으로 당과 국가의 고위 관료들과 어느정도 담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 중 일정 량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들이 기부하는 달러의 양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 돈주들은 작게는 수 백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의 인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 많은 노동자들을 순식간에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북한의 돈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빈곤층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 빈곤층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순응하는 인간, 즉 공산주의적 체제에 적합한 소시민적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에 충실한 노동자나 농민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입니다. 오로지 중앙배급제만 믿고 다른 사람들이 발 빠르게 장마당에 나가 자급자족을 할 때에, 자신들은 북한 지도자들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 당국의 방침은 '장마당 합법화'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성향에 익숙해진 다른 이들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특히 가장 고난을 겪었던 이들은 교사, 예술인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합당한 배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른 곳에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굶주리거나 장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경제력이 없는 사람 등을 '머저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가가 원하는대로 삶을 살았음에도 오히려 피해를 받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이들 빈곤층에 대한 포용과 원활한 경제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문젯거리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미리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공산주의 [communism, [共産主義] (두산백과)

주성하, “北 식량배급 포기… 장마당 전면허용”, 동아일보, 2010.06.15.

박대로, "중국 체류 北주민 절대다수 "北 빈부격차 크다", 뉴시스, 2015.03.09.

김영석, "北간부는 ‘벤츠 잔치’ 주민은‘촛불잔치’-북한 결혼식 양극화 심화", 국민일보, 2015.03.27

권영걸 외 13명,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 – 교사들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한 통일·북한 핸드북』, 평화문제연구소, 2011

사진출처 :  빈부격차 그림

                   주성하, 평양에 피자집과 고급 식당이 생기는 이유,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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