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특별시'는?

 

오늘은 지난 북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때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던 북한의 나선특별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특별시는 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746㎢이며 인구는 약 19만 6,954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서 정령발표를 하였습니다. 1991년에 나진시와 선봉군은 경제특구로 통합,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2010년에 ‘특별시’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우리의 특별시 개념은 북한에서는 직할시입니다. 평양은 평양직할시입니다.)

 또한 2010년 1월에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제5차 개정안을 발표하여서 기존에 폐지되었던 '해외 조선동포 진출에 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선지대법 관리운영 주체를 기존의 '중앙 무역 지도 기관과 나선시 인민 위원회'에서 '나선 경제 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나선시 인민 위원회'로 정의하였는데 이 문항은 기존의 중앙의 권력에서 나선지역의 하부 기관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나선시가 특별시로 제정되기 바로 이전인 2009년 12월에 나선시에 현지지도를 나갔습니다. 18년만에 나선특별시를 방문한 것으로 나선특별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특별시 지정 후에 연 1회 이상 나선특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북한이 나선시에 대해 경제개방을 통한 세계 사회로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선특별시에 대한 개발은 19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1991년 나진과 선봉 두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나진･선봉시를 동북아의 화물 중계지, 수출 가공기지, 관광 및 금융 기능을 가진 국제도시로 개발 구상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나선시와 관련하여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항로, 도로개발 등 나진-선봉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를 단행했으며 1997년에는 환율현실화조치 및 외화 사용 규제를 철폐를 하였고 지대내의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출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인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쇄 등으로 개발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및 안보정세 불안으로 말미암은 투자수요의 감소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경제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제개방에 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방은 붕괴의 지름길이라는 생각 아래 개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지역에 소극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개방정책은 북한 경제를 악화 시켰고, 경제난의 타개책으로 개방을 하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손을 잡고 주요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선특별시는 신의주, 개성보다 개발가치가 높은데 첫째,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항만(나진항)을 통해 주변국으로의 진출과 물자유통 용이하며 둘째, 기존 항구시설 이용 및 동북3성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단지 조성과 안정적인 물류수요 확보가능하며 셋째, 항만과 기존의 도로 철도망의 연계를 통한 물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선특별시는 현재 중국의 창-지-투 개발과 함께 요즘 여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정일 군사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제로 나선특별시 개발에 초점이 모아졌는데, 나선특별시는 신의주와 함께 현재 북-중 교역에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창-지-투 개발과 연계하여 수출을 위한 새로운 항구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동쪽에는 항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손을 잡고 향후 창-지-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나진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투자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투자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선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나진항과 중국 훈춘을 잇는 도로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도로가 완공 된다면 많은 양의 물자들이 이동할 것입니다.

 

 최근 북-중 교역의 심화는 우리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의 자립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구축에 노력하고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폐쇄 된 북한을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1 출처 - 北, 나선특별시 자가용 관광 허용, 조선일보, 최유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2250813)

사진2 출처 - [김정일 전격 訪中] 북중 경협 양대축 다시 주목 , 한국일보, 이병관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05/e2011052019331269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