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급체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제도는 '공동생산과 평등한 분배' 를 지향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평등한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역, 직업, 직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급 물품의 양과 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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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민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 식, 주 관련 물품을 차등적으로 배급 받는다고 합니다. 의류배급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고 2~5년에 한 번 꼴로 배정표를 받아 구입 한다고 합니다. 속옷의 경우 1년에 1, 2회정도 공급을 받았지만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배급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원래 북한의 식료품 배급 제도는 연령과 직업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배급 양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1급에 해당하는 유해 직종 종사자, 중노동자들은 900g의 식료품을 대학생, 연로 보장 공로자, 환자인 4급은 600g을, 가장 낮은 등급의 9급 1세 이하의 유아는 100g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배급 하는 양이 다른데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배급양이 지방도시, 농촌 등의 배급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배급체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 2,400만명중 83%인 2,000만명이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배급양은 점점 줄어 올해 4월에는 평균190g에 그쳤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은 영양실조, 기아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노인의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평등한 배분을 원칙으로 삼아 실현한 북한의 배급제도가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물품조차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통해 통일의 시급함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뉴스 한국, blog.naver.com/seo13245, cafe.daum.net/patos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