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저는 미래에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공직윤리 과목을 열심히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한 나라의 공공부문 청렴도는 그 나라가 정치 선진국인지 아니면 후진국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뇌물 수수가 공공연하게 성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 깊숙한 곳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부정부패를 3대 악습의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간부들이 주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부유해져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간부들의 사리사욕을 경계하게 된 이유로는 장마당을 필두로 한 시장경제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빈부격차가 늘어남에 따라 간부들의 부정축재 또한 늘어났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심 이반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에서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자 시장 활동에 개입하는 권력기관의 부패 또한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김정은의 행보에는 관리들의 기강을 잡아서 김정은 체제의 도덕적 순수성을 어필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군과 당 간부들이 해오던 백두산 답사 행군에 행정기관의 고위 간부들까지 합류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까지 행군을 지시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과정이나 병원 진료, 시험 성적 위조 등 생활 속 다양한 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챙기는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더욱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김정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령이더라도 '부패와의 전쟁'이 본격화되어 북한 주민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대학생 기자 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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