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통일금융"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금융연구원에 지난 3월 통일금융연구센터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통일금융연구센터는 통일 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 북한 금융제도 및 금융 관련 법제 연구
• 금융부문 연계 또는 통합 방향 및 관련 정책 과제 연구
• 개발금융 자금 조달 및 대외협력 방안 연구
• 통일 시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금융연구센터의 지난 3월 설립 이후 처음 마련한 행사인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체제전환을 겪은 다른 나라들을 금융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시사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북한이 독일통일의 사례처럼 하루아침에 합해지기보다는 천천히 이행기를 거쳐 통일하는 방법이 좋다”며 15년 정도 이행기를 거쳐 남북한 생산성의 시너지 상승효과가 있을 때 금융통합이 가능하다고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권구훈 전무가 세미나에서 전망했습니다.

 또한 권 전무는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환율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독일의 방식은 우리에겐 쪽박”이라며 “보조금으로 동서독의 수준을 맞추어 하루아침에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큰 반면 인구 격차는 작아 생산성에 비해 몇 백조에 달하는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어렵기 때문에 “홍콩-중국의 사례처럼 천천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하루아침에 같은 통화를 쓸 수 없고 북한이 당연히 원화를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환율제도가 북한에 적합할지 통합된 통화체제를 위한 과도기적 체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영모 변호사는 경제 관련 법과 제도 즉 사회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순간적인 흡수통일 보다는 북한의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단계적으로 법 제도롤 구축해 나가는 이행기가 필요하다”며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헌법 및 민법을 바꾸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담보제도가 미흡할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해 그것이 고착화 되면 다시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북한이 조금씩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제 관련 법제도를 재구축하는 이 시점에 국제기구 가입을 유도해 우리나라 시스템과 너무 다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하현철 조사연구실장은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기보다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마침내 오는 것이 통일”이라고 총평하며 우리의 계획이나 제안을 북한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북한에서 2002년 기준으로 킬로와트(kWh)당 2.1원인 전기료가 남한에서는 2008년 55원으로 약 24배 차이가 나는 등 공공요금 가격 수준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를 한순간에 줄이고 ‘통일금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 통일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통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일을 하면 우리가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하니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 파트너로 개성공단과 같은 사례를 하나 둘씩 구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준비된 점진적인 통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돌아오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서민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