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편익과 손해에 대한 바른 이해! 고려대학교 통일아카데미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떠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일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통일아카데미입니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주최 하에 세종캠퍼스 인문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강의실로 떠나볼까요!

△고려대학교 통일아카데미 현수막

강연자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홍순직 박사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은 북한을 ‘사업 파트너’로 본다는 재밌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하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제1비서라고 호칭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호칭은 외교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인줄 알았기에 ‘사업 파트너’로서의 북한은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서 먼저 통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어필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분단으로 섬과 다를 바가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에 취약하여 이것들 모두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막연히 알고 있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익히니 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히 다가왔습니다.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가 가장 높은 일반 국민

그 다음은 대한국민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연령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니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이에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통일 비용과 편익의 개념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홍 박사는 이를 이해하고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가 없고, 각 학자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제도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보조금, 그리고 체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사실상의 섬나라 경제와 같은 한국 대륙경제로 변화할 수 있고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자원 확보가 용이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으며, 현재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일제 강점기의 광물 현황을 참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현대의 기술로 북한의 광물을 조사한다면 더 많은 광물이 나올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구본재 기자와 홍순직 박사님(왼쪽부터)

홍 박사는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과 ‘통일’을 혼동하는데, 통합은 통일 이전에 혹은 통일을 하는 과정 중인 개념이고, 통일은 완전한 체제통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홍순직 박사는 말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 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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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단, 통일편익에 대한 이익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통일여건, 방안, 재원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로 통일비용 최소화, 통일편익 극대화 노력 모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 외교’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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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은 홍순직 박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주연(고려대 북한학 14) 씨는 “훗날 통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홍 박사는 통일 채권이나 통일 펀드 등을 국가 주도로 혹은 대기업 주도로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지윤(고려대 북한학 13) 씨는 “금강산 관광 재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홍 박사는 사실 금강산 관광보다 개성공단이 남한과 북한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이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이를 소위 ‘학습효과’라고 하였음)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회의적이며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러한 학습효과를 이용해 북한을 학습시켜 자본주의에 맛을 들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한 학생들이 자랑스러웠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다하여도 그렇게 미래가 어둡지 않은 것임을 느꼈습니다. 훗날 통일 한국은 이들이 주도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통일에 대한 편익과 손해에 대한 바른 이해, 이제 좀 정리가 된 기분인가요? 저 또한 강연을 듣기 전에는 막연히 알고만 있었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본적은 처음이라 어렵기도 했지만, 많은 도움이 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강연 외에도 더 깊은 생각을 하며, 굳이 거창하게 경제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보는 손해가 무엇인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일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어서 더욱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 7기 대학생 기자단 구본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