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한반도 미래포럼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미래재단에서 주최한 23차 한반도 미래포럼에 다녀온 대학생 기자단 7기 권혜미입니다. 이번 23차 포럼은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되었답니다. 포럼장 입구에는 친절하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 : 한반도 미래재단은 지난 22차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포럼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힘쓰고, 국제교류와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재단법으로 통일지도자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분위기는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들을 수 있어 무겁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사는 조명철 국회의원이 진행했습니다. 조명철 국회의원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자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진행했습니다.

 

조명철 국회의원 연사 모습  

  과시성 대남정책 펼치는 김정은 정권

 조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는 이미지 연출을 중요하게 여겨 과시성 대남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현 북한정권은 해외나 남한의 언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은 충실성을 강요하여 잦은 인사교체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장성택 처형은 곁가지였던 김정은이 본가지 세력을 진압하여 장남인 김정남에 대한 견제를 통해 강한 체제를 구축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현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고, 과거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였으나 전부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향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토론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국민들의 관심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에 있다."며 이는 북을 이끌 지도자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시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교수는 한국이 우려하는 바에 비해 북한은 상당 부분 안정적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김일성의 모습과 유사한 외모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최근 장성택의 처형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의 정권은 20~30년의 장기적 관점을 통해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성택을 처형하고 20~30년을 내부 안정화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경제가 최근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혁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본영 논설실장은 북한의 현재 처한 상황은 딜레마라며 체제의 변화 없이 기술적인 해결을 내놓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드먼의 방북, 마식령 스키장의 설립 등의 과시성 정책이 있다며 이를 언급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통일준비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한 토론시간 

  토론에서는 북한의 과감한 개혁과 같은 변화가 있겠는가? 태국에서 탈북자 13명이 붙잡힌 상황에서 한국의 탈북자 보호정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통일비용의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조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 지엽적인 개혁을 많이 시도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타산업과의 연계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외국의 기업들은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차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외자유치가 어려우나 북한의 특성상 근본적 개혁은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탈북자 보호정책에 대하여 국회는 탈북자 관련 법 개정을 현재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탈북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적은 외교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통일 비용에 관하여 통일 비용은 가진 것을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거금의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일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의견이 있다며 통일은 긴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기관들의 환경이 보다 자유로워질 경우 통일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의 정권을 생각해보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토론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포럼은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