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 가다

대통령 신년사의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통일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온 기분이 드는데요, 통일 이슈에 대해 각계각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주최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에 찾아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좌), 심포지엄 주요인사 단체사진(우)

심포지엄은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통일은 지속적인 이익이며 통일을 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되려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며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해결이 중요하고,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시기적절하고 매우 적절하다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드높이자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의 축사(우)

첫 번째 발제자인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홍순직 센터장의 발제를 먼저 살펴보면,

'통일 대박' 발언은, 북한 신년사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발언 직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시기에 남북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한 것.

일반국민 78%, 전문가 98.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통일이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67%, 전문가 98.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통일의 형태와 시기에 대해서 완전한 통일을 선호하며,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예년에 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적극적 통일관'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자유왕래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일 반 국 민		전 문 가
	2011	2013	2011	2013
남북한 완전한 통일	25.1%	38.8%	27.8%	41.0%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18.8%	18.4%	43.0%	34.3%
자유로운 왕래수준	44.4%	32.8%	27.8%	23.8%
현 상태라도 괜찮다	11.6%	10.0%	1.3%	1.0%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부담하게 될 비용이고 통일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 특히 일반국민의 긍정적 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통일비용에 대한 통계를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제내용으로 본 통일한국은 인구증가, 생산가능 인구증가, 명목 GDP 상승, 군사비 절감 효과, 하계 올림픽 순위 상승 등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사례와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발제하였습니다.

* 화폐 통합: 독일 통일정부는 서독 마르크화를 독일 지역의 유일한 법화로 선언하면서 통화가치 안정을 필수 과제로 선언하고 독일연방은행을 통화책임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독 금융제도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였으며, 199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동독 화폐를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을 실시하였고, 교환비율 산정기준을 인플레이션 방지 및 동독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하였다.

 * 경제 통합: 독일 통일정부는 경제체제의 서독식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다.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가격제, 노사 간 자율협상 등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 대외경제면에서는 GATT의 자유무역원칙을 준수하고 코메콘 국가들과의 기존 조약을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동독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 사회 통합: 사회적 시자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해 서독의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변경 없이 그대로 동독지역에 적용하였다. 동독지역에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율권, 노동자의 경영참가, 부당해고로의 보호 등 노동질서에 관한 서독 법을 적용하였다.

통일 초기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시장 및 거시 경제적 안정의 확보이며 특히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윤덕룡 연구위원은 주장합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는 노동시장 통합이 통일비용의 진원지이고, 생산성보다 빠른 임금상승으로 대량실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 격차 해소 추진 및 노동시장 분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통일 비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사전적 준비비(stand by costs)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북한의 대외채무재조정 지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남북경협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의 조속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도 정책 수립과 가능한 분야의 선투자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야기 할 때에 독일의 통일에서 시사점을 많이 도출하곤 합니다. 윤덕룡 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남북한의 현실에 입각해 통일 준비 대안에 대해 주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통일비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북한의 대외채무 재조정을 지원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함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부원장은 통일 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남북 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변화와 남북 통합/통일은 삼중의 과제가 중첩되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체제 이행을 필요했고 독일은 체제이행과 통합이 필요하였는데, 이 세 과제가 선순환하는 구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통일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통합/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한다. (①평화적인 통합/통일 ②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이행 ③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 이 중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남북 통합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지역 1체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발제가 모두 끝나고 고려대 유호열(북한학) 교수의 사회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 동아일보 주성하 기사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통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를 논의해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으며, 통일이 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나 대부분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토론자는 바로 주성하 기자였는데요, 주성하 기자의 경우 탈북의 과정을 거쳐 현재 기자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한민국의 중간의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된 심포지엄의 경우에도 통계결과나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통일을 예측해 보고 있지만, 실제 북한주민들과 우리나라 주민들이 함께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장 꾸려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일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겪어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토론하는 모습(좌),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문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라는 통일 이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통일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유은실, 이으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