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반도 사태가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

▲ 출처: The New YorkT imes,Robert Ghement/European Pressphoto Agency

벌써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과는 다르게 언론에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하네요. 그중 '크림 사태'를 저 장종찬 기자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사태', 하지만 곧 러시아의 크림 반도로 불리게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와 한참 떨어진 이곳이 왜 북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크림 반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치

▲ 크림 반도의 위치 (출처: 구글맵)

1.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중심에 위치해있습니다. 과거 소련에 속해있던 우크라이나가 친 유럽 노선을 택하면서 현재 크림 반도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지리적 위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역사적으로는 크림 반도는 1954년 우크라이나에 복속되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남아 자치공화국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3. 크림 반도의 인구 구성은 러시아계 60%, 우크라이나계 24, 타타르계 20%라고 합니다.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더욱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림 반도 사태와 북한의 핵 정책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국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동맹 국가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경제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는 핵 탄두 1,9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세계 3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통해 핵 포기 조건으로 국제사회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핵 포기와 동시에 친 유럽의 정책 노선을 선택하였는지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불거져 크림 사태 발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지원을 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림 사태가 벌어진 현재,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가 북한에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핵 보유 반대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데 상당히 좋은 구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우크라이나의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례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러시아계 60%인 '크림 반도'에서 주민들의 95.5%, 러시아와  통합 원한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크림 반도의 러시아계의 인구는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원했을까요?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와 갈등도 있었지만 통합이 된다면 높은 연금과 월급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인종 주민들도 러시아와의 통합에 동의했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이 북한의 나진선봉징역과 중국의 도문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교류가 더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 주민은 어디를 선택할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잃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