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정은이, ‘정은아 뭐하니’시즌 2

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안보와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젊은 친구들의 관심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친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아 뭐하니’ 제작진은 ‘왜 젊은 친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을까?’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화두가 너무 무겁고 진지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만든 방송이 바로 ‘정은아 뭐하니’입니다. ‘정은아 뭐하니’는 작년에 제작되어 시즌 1을 마무리하고 3월 5일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무겁고 진지하던 북한 문제를 더욱 재밌고 경쾌하게 접근하는 '정은아 뭐하니' 시즌 2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3월 5일 첫 공개된 '정은아 뭐하니' 시즌 2는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입니다. 미국과 일본(미국 2004년, 일본 2006년 제정)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정은아 뭐하니' 시즌 2의 첫 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출연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출연진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은아 뭐하니' 시즌 2 1회 바로보기<http://www.youtube.com/watch?v=a947PQ6cZBw&feature=share&list=PLKHYjJkuXjjWqEr8GrlbaXKlbO7qPGzc5>

'정은아 뭐하니' 방송 장면

Q. 남한의 인권문제도 있는데 왜 북한인권법인가?

A. 우리나라가 신생국일 때 받았던 해외원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 국내에도 인권 문제가 있지만 국내의 인권 문제와 차원이 다른 북한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민주화의 장본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외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북한의 문제는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인만큼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Q.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차이는 무엇인가?

A.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인권법, 민주당에서는 북한민생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 북한인권 증진을 하자는 목적은 같지만 인도적 지원이 먼저인가, 실질적인 인권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먼저인가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안은 북한인권기록소, 통일부나 법무부에 북한인권과 관련된 재단 설치, 북한인권 대사 임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북한민생법은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과거에 비해 각 정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차이점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소의 경우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는 뜻은 좋으나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제정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법 제정 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A. 사례를 말하면 1990년 초반에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여론이 일자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수가 줄어들었다. 국제 사회의 압박에 김정은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김정은 정권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당위성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의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출연진들은 1회를 마무리합니다. 몇 년간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은아 뭐하니' 시즌 2 1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