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② 북한의 경제 전망, 북한 경제 재건 방안은 없는가

지난 2014년 3월 6일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경총회관에서는 '제13기 대학생북한전문가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신창민 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전망/ 북한 경제재건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신 교수는 북한 경제의 실태에 대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13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과도한 군비 지출 때문에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은 최근 농업관리와 기업관리 분야에서는 '개혁(시장화)'을, 중앙 특구와 지역 개발구에서는 '개방(외자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개방이 어느 결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시장화 개혁입니다. 첫째 분야로는 농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은 농업관리 개선을 통하여 경제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동농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과정 및 생산물 처리 과정에서 농민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농산물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추는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분야로는 산업입니다. "북한은 2012년 6월,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6.28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당해 8월 1일부터는 일부 기업소 공장에 완전독립채산제를 도입해 1년간 시범운영을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북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급여가 최고 100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중앙 특구 및 지방 개발구의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특구와 개발구를 설정하고 이들을 통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한다며 원산, 칠보산, 백두산, 신의주, 남포, 해주에 이르는 말발굽 모양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경제단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농업관리 개선, 기업관리 개선은 민생 문제를 개선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극히 부분적인 시장화와 외자유치인데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신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일 식으로 외부와 차단한 상태에서는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현재의 개인 평균 20대 1에서 점점 더 벌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길만 남게 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개방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외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본격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핵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심한데, 무슨 큰 기대를 걸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재건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북한은 경제와 핵 강국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내면적으로 효율성이 지극히 낮은 경제논리에 스스로 발목을 묶어 놓고 있기에 사실상 경제 발전이란 생각해 볼 수 없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비교우위론에 충실하면서 대외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부 지향적 전략을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신 교수는 북한의 경제 재건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북한경제 재건 방안은 없는가? 간단하게 답하면 이대로라면 '없다'이다. 이미 몰락해 버린 공산주의, 개인숭배로 돌아선 주체사상, 그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자력갱생의 논리를 가지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도리가 없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남한 주도의 통일에 따르는 시장경제체제 속에서는 통일 당시 남한의 1인당 소득수준이 3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통일 후 10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는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지금 1천 달러에서 3만 8천 달러가 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재건 방안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북핵 폐기'와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이 꾸준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북한의 정치에 대해 전망했다면, 이번 시간은 북한의 경제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한인권, 북한의 군사도발가능성, 대북정책이 더욱 기대되는 대학생북한전문가 아카데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