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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2013 평화벨트 DMZ 248km 대장정>을 가다 - 1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DMZ 비무장지대 248km를 동서로 횡단하는 <2013 평화벨트 DMZ 248km 대장정>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고성 통일전망대 앞에서 단체사진)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150여 명 이상이 참가하여 대규모 행렬을 이루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DMZ 평화벨트를 동서횡단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분단의 엄혹한 현실을 직접 느껴보고 평화통일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금강 건너 금강산 넘어가자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첫 번째 코스, 바로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였습니다. 이곳은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최북동단 전망대로 11개의 통일전망대 중 동해를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남북을 가르는 DMZ의 동쪽 끝이기도 합니다. 마냥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어하던 학생들은 버스가 민간인 통제선에 들어서며 선글라스를 낀 무표정한 얼굴의 군인들로부터 검문을 받자, 일순 긴장한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장도 잠시,

저 멀리 북쪽으로 시원한 동해바다와 해금강, 그리고 금강산이 보이는 통일전망대에 오르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얼굴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삼삼오오 모여 전망대 위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서 분단의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단의 엄혹한 현실을 느끼기에는 금강산의 경치와 동해바다의 푸른 빛깔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것처럼 가까워보이는 저 산과 바다를 넘을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금강산과 금강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


전망대에서 내려온 대장정 팀은 화진포로 이동하여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을 차례로 관람하였습니다. 김일성 별장의 원래 이름은 '화진포의 성(城)'이었습니다. 독일 건축가인 H.Weber가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에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이용하였으며, 해안 절벽 위 송림 속에 우아하게 자리잡고 있어 '화진포의 성(城)'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사진: 화진포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


1948년 이후에는 북한이 귀빈휴양소로 운영하였는데요, 당시 김일성과 그의 처 김정숙 그리고 아들 김정일과 딸 김경희 등이 머물고 간 적이 있어 지금까지 '김일성 별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별장은 6.25 전쟁 당시 훼손되었으나 2005년 3월 옛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김일성 별장에 머물 당시의 김정일 사진)

(사진: 김일성 별장 내부)


그리고 김일성별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이승만 별장'이 있었는데요, 분단 당시 남과 북을 대표했던 지도자들의 별장이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진: 이승만 별장 내 모형 전시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화진포 조망을 끝으로 오늘의 견학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이동한 대장정 팀은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뒤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의 강연을 청강하였습니다. 강연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김영윤 회장은 먼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비용의 개념을 '분단비용'과 '통합비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분단비용과 통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재원 마련과 같은 통일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진: 강연을 하는 (사)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


1. 분단비용

-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
-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소멸
- 한반도 분단의 결과인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소모성 비용

▶ 유형적(명시적) 분단비용: 군사비,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외교 및 행정비 등 분단 관리비용
 무형적(암묵적) 분단비용: 분단으로 인해 정체된 사회문화 발전 및 군사 불안, 이산가족의 아픔


2. 통합비용

-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통일에 따른 남북 간의 격차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비용

 통일방식과 통합과정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비용으로 '북한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또한 통일 후에 얻어지는 편익을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저하', '대북 투자자산 보호', '신규 투자기회 창출', '남한 경제에의 기여', '사회적 효과' 등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통일 후에 우리는 잃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1.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의 불안정과 연관된 '컨트리 리스크'의 감소가 가져오는 국가 신인도 증대와 이와 직결된 제반 국가 부가가치 창출
→ 안보환경개선 비용,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등은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감소시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

 

2.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저하

→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인프라의 정비, 북한 노동력 교육 및 개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에 따른 이익 및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등의 시익 창출
→ 기업의 북한 내 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 등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북한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저하 효과


3. 대북 투자자산 보호

→ 남한의 대북 투자(북한 내 실물자산 취득 및 각종 사업권이나 인, 허가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대아산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에 달함
→ 남북한 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대북 투자자산의 동결 또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대북 투자 남한의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 높음


4. 신규 투자기회 창출

→ 북한 시장을 남한의 경제권 내에 포괄시킴으로써 남한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주는 효과 창출
→ 한반도 북방경제의 도래


5. 남한 경제에의 기여

→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남한 인력 고용효과 창출
→ 교역 활성화로 이익 증대

 

6. 사회적효과

→ 남한 경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
→ 남북 이질성 극복에 크게 기여
→ 북한 주민의 대남 심리적 의존도 제고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민족동질성은 점점 약화되어가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통일이란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며 한편으로 두려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하락과 통일 반대 이유로 '경제비용 부담'을 드는 것이 그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비용 만큼이나 분단관리비용의 부담이 막대하기에, 통일을 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강연 내용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흥미와 유익성 만큼이나 강사님의 유머러스한 강의에 학생들은 대장정 내내 쌓인 피로도 잊은 듯,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연을 열심히 경청하는 학생들)


강연을 끝으로 대장정 1일차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1일차의 일정은 다소 느슨하여 학생들도 분단의 현실보다는 아직 새로운 곳에 왔다는 설레인 마음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행사는 2일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2일차 일정에서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과 다시 그 군사분계선을 감싸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며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역시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2일차의 일정을 담은 2부 기사도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통일부 상생기자단 5기 김경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