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3, 응답하라 2014

      아듀 2013, 응답하라 2014 !!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6기 곽호기, 조현기 기자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사를 통해 2013년 남북관계 및 북한·통일 관련 기사들을 정리하고 새해의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3년 이슈 선별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순입니다.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사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전 60주년,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협상 결렬, 장성택 숙청 등 6개 쟁점이 선정되었습니다.

 

1. 북한 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3년 3월 8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6번째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두고,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직전 혹은 보유를 한 것이 아닌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를 크게 흔들어 놓았으며, 앞으로 각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관계의 발전․한반도 평화정착․통일기반 구축이며, 추진원칙은 균형 있는 접근․진화하는 대북정책․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세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개성공단 사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최고존엄 모독’을 문제 삼으며 2013년 4월 3일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의 북측 통행을 제한하고, 4월 8일에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5월 3일 마지막까지 공단에 잔류했던 우리 측 인원 7명이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은 잠정적 폐쇄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6월부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는 듯 보였지만, 격식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2월 핵실험을 필두로 하여 상반기에 지속된 북한의 강경한 전략은 7월에 접어들며 북측이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대화국면으로 선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신․통행․통관의 3통 문제, 국제화 문제 등을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7월 6일 1차 실무회담부터 8월 14일 7차 실무회담까지 총 7번의 실무회담이 진행, 8월 16일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총 166일 동안의 개성공단 폐쇄 사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고, 기업들은 지난 공단 폐쇄 사태에서 파급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2014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4. 정전 60주년

 2013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남북은 각각 정전 60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여 크게 행사를 벌였고, 북한(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함)은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측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이 자리했고, 북한 측 행사에는 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5. 이산가족상봉 및 금강산협상 결렬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협상을 전개해 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9월 16일에 최종 명단(남측 96명, 북측 100명)이 교환되고, 9월 25~30일 준비단이 금강산에 들어가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상봉을 앞둔 며칠 전 갑자기 상봉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협상과정에서 남북의 입장이 상이했던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별개 문제로 하자고 주장, 북측은 두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단계는 논외로 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만나기로 한 데에 불과 며칠 전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한 북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박근혜정부는 다시금 북한에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좋은 계절에 상봉을 하자’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 결렬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반이 80세 이상인 관계로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만 3,8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영세한 금강산 기업들은 2,000일이 넘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쟁은 남북 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문제로서, 본 사안의 해결은 남북관계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봉예정자 조숙희 할머니 그리고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상봉 날짜  △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최요식 회장

 

6. 장성택 숙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조선노동당 행정부장·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민군 대장·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여덟 가지나 되는 직책과 그에 따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북한의 2인자라고 불리던 장성택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3일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장성택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숙청의 숨겨진 배경과 원인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이 발표한 그대로 혹은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성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택의 사망은 분명히 북한 내부의 큰 변화임은 틀림없지만 섣부른 판단과 대응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냉철한 시각에서 2014년 북한 권력구도와 정치 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이 2013년 동안 취재한 기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핵실험

· 북한의 핵,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김선우 기자) 
· 3차 북핵사태 전후 한반도 주변정세 (천현빈 기자) 

2. 개성공단 사태

· 대구·경북 대학생 통일을 이야기하다: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장종찬 기자) 
· [개성공단 정상화] 숲을 보자, 거시국제정치학 (구희상 기자)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통일과 국가안보' (곽호기 기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아십니까? (이으뜸 기자) 

4. 정전 60주년

· 정전 60주년. 남북 상생의 시대를 바라며: 유엔군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 (한솔 기자)  
· 2013북한연구학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에 다녀오다 (박진여 기자) 

5.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협상 결렬

· 2,000일 간의 기다림, '금강산기업협의회' (조현기 기자) 

6. 장성택 숙청

·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김창균, 이정원 기자) 

※ 여기 링크된 기사 외에도 2013년도 6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2013년 동안 대학생기자단이 통일미래의꿈 블로그에 남북관계·북한·통일 관련 다양한 기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의 기사들, 관심가지고 읽어주세요!!^^

 

 응답하라 2014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통일·북한 문제를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개개인의 삶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언론사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점 도출을 위해  언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희망고문과 같은 허황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희망적인 전망들을 제시하기만 하고, 실현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희망과 제안들이 우리 사회의 통일 의지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14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지난 5년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의 복원(개성공단 정상화 및 국제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현실 가능한 정책적 제안(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 등을 올해 달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통일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통일편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대학생기자단도 박근혜정부의 노력과 긍정적인 통일 담론의 형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신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지도자 모두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역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남북관계 회복과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새해였습니다.

 이제 곧 새해의 첫 달인 1월이 저물어가고,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한겨울의 엄동설한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남북관계는 양력설 보다는 음력설을 새해의 첫머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음력설부터는 갑오년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남북관계가 활력 넘치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 및 발전될 2014년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6기 곽호기, 조현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