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2) 나무를 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제정치적 관점이 거시적 요소였다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미시적 관점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이어져온 대북정책 기조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끝까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마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내세우는 안보와 협력의 균형, 호혜적 남북 교류, 상호신뢰 축적, 북한 비핵화 촉구 등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개성공단의 전경
(출처 : http://www.sisa-news.com/data/photos/20130208/art_1361257455.jpg, http://cfs11.tistory.com/image/33/tistory/2008/11/24/14/56/492a420c4292f)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무회담 중에도 남북 협상단은 기싸움을 벌였지만, 원칙을 지킨 결과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는 이전부터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도 계속 변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약점을 극복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에게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교적 혼선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출처 :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0508/IE001576571_STD.jpg

출처 : http://img.newdaily.co.kr/data/photos/20130626/art_1372335232.jpg

  이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한미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 지목했다. 이후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결과 한중 정상은 ‘북핵 불용(不容)’을 원칙으로 하는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미국과 중국의 확실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북한을 개성공단 정상화로 이끈 지렛대로 작용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계?

(출처 : 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3/07/26/20130726091508971343.jpg)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함께 북한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는 역제안을 해왔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며, 나아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도 이를 더욱 확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북 간 신경전이 계속되었을 때 북한이 계속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또한 이번의 합의를 북한의 굴복 내지는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여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결국 이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모두 정해진 원칙을 넘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6/h2013060921060776070.ht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8/2013081801278.htm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5/08/20130508005228.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9001010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e20130627190018120280.htm

http://blog.unikorea.go.kr/3532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8/e20130818151523120280.htm

http://news1.kr/articles/128315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4/201308149035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52150565&code=9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