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반도 통일' 이전에 '자원통일' 이룰 것

 러시아, 한반도에 '통일'보다 '남북러 가스관 철도' 먼저

'남북러 가스관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초에 힘차게 불을 붙였다가 냉혹한 바람이 불어 위태로웠다가,
그렇게 10년이 훌쩍 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철도 연결사업', 여전히 Ing...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재 운행 중인 대륙 철도 현황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대지를 가로질러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9,288킬로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입니다. 러시아 최대의 공업지대인 우랄 지구와 쿠즈네츠크 석탄분지, 북부의 석유·가스산지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러시아의 산업 대동맥 구실을 수행합니다.

중국 횡단철도는 롄윈강에서 시작하여 시안, 탄조우, 우루무치, 아라산쿠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된 총연장 4,018km의 철도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극동과 유럽을 잇는 철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일본-한국-중국-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몽골 횡단철도는 중국의 단둥과 베이징을 거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지나 러시아의 울란우데에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만주 횡단철도는 러시아 자바이칼(트란스바이칼) 지방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만주 횡단철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한 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노선

▲오른쪽 하단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지도 속 한반도 입니다. 아직 TSR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파란 동그라미 부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복구노력으로 연결될 예상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의 목적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평화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실리적 협력'에 일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남·북·러 철도 연결사업이 실현되면 러시아는 철도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물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가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한반도와의 연결을 위하여 설득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

대륙 횡단철도와 한반도 연결에 앞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입니다. 이는 남북분단으로 단절된 철도구간을 복원하여 한반도를 하나로 이어 주는 것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가 건설될 경우 어느 루트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남북을 관통하는 종축 철도는 크게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경부ㆍ경의선 축과, 동해안 지역을 따라 뻗어 있는 동해선 축의 두 갈래의 경로가 있습니다.

경부ㆍ경의선 철도는 종착역인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고, 동해선 철도는 두만강 인근 나진역에서 러시아 핫산을 경유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 한반도 종단철도(TKR) = '남북러 종·횡단 철도'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와 유럽 간 물류 운송비는 철도가 해운보다 훨씬 저렴하며, 운송거리와 운송시간 또한 각각 약 1만 킬로미터와 14~15일 가량이 단축될 만큼 대륙철도는 매우 효율적인 운송 수단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 정상선언) 중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열거한 제5항의 일부

현재까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논의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지형변화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시도와 핵실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등의 강경조치 및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이지속되면서 경제적 협력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도를 운행하는데 드는 물자·통행비용, 북한철도 노후화 등 기술·재정적인 문제가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된다면 국토분단으로 잃어버렸던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로를 회복함으로써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일본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해양 쪽으로만 편향돼 온 민족성을 대륙으로 넓히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철도망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사회 문화를 통합하여 유럽 연합(EU) 결성을 앞당겼듯이 철도망 연결은 남북한 민족경제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징검다리이자 핵심축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철도 연결사업, 기대와 전망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실선은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 철도연결 사업안'을 받아들일 경우 2015년부터 연간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예상경로입니다. 그 옆 파란색 실선은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 철도연결 상업안'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서 서울로 바다를 이용해 바다로 즉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예상경로 입니다.

대륙과 한반도의 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또한 경제협력의 주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가스관 연결을 통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점, 북한은 통과료 수입(매년 1억 5천만 달러 예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에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등 상생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러 가스관·철도 연결사업, 왜 번번히 결렬되는가?

한반도 종단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 국가의 여러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한국과 밀접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남·북·러 간에 가스관과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 연결은 오히려 주변국들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는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대체 수송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로 인한 새로운 산업투자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경제적으로는 한반도와 대륙 간의 철도 궤간(철로의 폭) 차이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이 동일하게 표준궤(1,435밀리미터)를 사용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권 국가의 경우 러시아 궤간(1523밀리미터, 이른바 러시아 광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몽골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카자흐스탄 구간)는 몽골 궤간과 카자흐 궤간(1520밀리미터, 이른바 몽골 광궤 또는 카자흐 광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출발한 열차가 대륙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대차를 교체하거나 궤간 가변 대차(둘 이상의 궤간을 운행할 수 있는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사용하거나 한반도 주요 간선 철도의 궤간을 복합궤(선로가 광궤와 표준궤로 구성되어 둘 이상의 궤간을 이루고 있는 철로)로 교체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2013 진행 현황

▲2013년 4월 25일 러시아 연해주정부 시도로프 제1부지사의 예방을 받고 남북러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한 최문순 도지사

러시아는 2000년대 초, 처음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논의된 시점부터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결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기술·비용 문제 등의 난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함께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농산물 교역'을 시작으로 하는 경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국제적 교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국정기조의 하나로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새 정책에 온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러시아 가스관, 철도, 전력 연결 참 좋은 일’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남·북·러 가스관사업의 긍정적이고 결의에 찬 메시지로,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앙정부가 그 주춧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드디어 남·북·러 가스관·철도 연결사업 전면진행, 시행착수 등‘의 기사를 만나볼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고 자료

1.TSR/ TCR/ TMGR/ TMR 개념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교통시설 > 철도- http://terms.naver.com
2. 2007년 10월 4일 제 2차 '2007 남북정상선언'내용
http://ko.wikipedia.org/wiki/%EB%82%A8%EB%B6%81%EA%B4%80%EA%B3%84_%EB%B0%9C%EC%A0%84%EA%B3%BC_%ED%8F%89%ED%99%94%EB%B2%88%EC%98%81%EC%9D%84_%EC%9C%84%ED%95%9C_%EC%84%A0%EC%96%B8

 ▶참고 사진

1.시베리아 횡단철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B%9C%EB%B2%A0%EB%A6%AC%EC%95%84_%ED%9A%A1%EB%8B%A8_%EC%B2%A0%EB%8F%84)
2.러시아 철도 노선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B%9C%EB%B2%A0%EB%A6%AC%EC%95%84_%ED%9A%A1%EB%8B%A8_%EC%B2%A0%EB%8F%84)
3.시베리아 횡단철도(TSR)노선
월간 경제풍월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39642&mid=market)
4.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주식투자연구소 (http://econo.urin79.com/stocksearch1/133948)
5. ‘러-가스관 철도연결 지방정부 나서자'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