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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개성공단 정상화] (1) 숲을 보자, 거시국제정치학

  지난 8월 14일 남북이 7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약 4개월 만에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액이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신속하게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공단 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7일에 처음으로 남측 인원들이 방북했다. 오랜 시간동안 공단 가동이 중단된 터라 앞으로도 시차를 두고 남측 인원들이 인프라 점검을 위해 방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8/15/57032574.1.jpg)


  이 같은 개성공단의 극적 합의는 단순한 우연이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가 아니다. 이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우리의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금부터 국제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국제정치적 측면


  개성공단 사태의 기원은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실험이라는 초강수와 뒤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한껏 고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끝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 약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가동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한 내부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2/13/52992333.1.jpg)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위기-합의-합의 붕괴’ 로 이르는 패턴은 굉장히 익숙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북핵협상의 경과를 보면, 도발-위기-일괄타결-합의 붕괴로 이르는 패턴이 드러난다. 개성공단 문제도 그와 같은 북한의 협상 패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도발과 위기국면을 조성했다. 그러면 이 위기를 매개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통한 일괄타결을 이뤄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합의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다시금 도발과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악순환이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것이다. 핵실험이야말로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기 때문에, 북한은 그 이후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한 합의 국면에 들어가야 했다. 이렇게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이전부터 보여 왔던 북한 협상 패턴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중국의 대북관


최룡해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 (출처 : http://img.47news.jp/korean/assets_c/2013/05/TR2013052400613-thumb-260xauto-14680.jpg)


  중국의 태도 변화도 북한으로 하여금 속히 합의국면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촉매제이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인터넷 상의 여론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장은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해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이처럼 중국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더 이상의 강경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합의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mejunate@nate.com

구희상




[참고자료]

전봉근, 2011,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1호.

http://blog.unikorea.go.kr/3368

http://blog.unikorea.go.kr/3374

http://blog.unikorea.go.kr/3426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8190100160500008893&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8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008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33080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6250100245590013868&cDateYear=2013&cDateMonth=06&cDateDay=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52150565&code=9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