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사태 전후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중국 또한 대북정책의 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정권의 우경화 정책 및 역사인식의 부재 가운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soar2high?Redirect=Log&logNo=80181480883)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입니다. 북핵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외교전술의 일환의 연장선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남군사패권장악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에 상충하는 북한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우려하여 강력한 안보우산(핵우산)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정책이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로 나타나면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B2 전폭기, B52 등을 파견하며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동맹 60년 공동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partnership)으로 지칭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가치동맹(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통일), 군사안보동맹(한미군사동맹, 북한의 위협/동북아 국제질서 도전세력에 공동대처), 경제동맹(한미 FTA)을 아우르는 동맹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문구로 종래 “주춧돌(cornerstone)”이 사용되었으나, 이번에는 “핵심 축(linchpin)”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핵심전략적 가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34563)

한미 동맹뿐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의 변화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중국은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주의(북한을 순망치한, 완충지대로 생각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식)보다는 전략주의로 선회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였다 하여도 결의안을 이행하는 실천적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적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의 북핵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의 핵무장 반대 논거 3가지를 들어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북에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축소하겠다고 했으며, 북중관계의 와해 가능성을 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볼때 중국의 북한 안정 중시라는 대북전략기조는 불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중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대미경쟁 보다는 미중 양국이 협조해서 공동의 선(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대북공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번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일본은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하여 정찰과 요격능력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를 빌미로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아베 정권의 공세적 대응에 맞물려 유엔집단안보 활동의 참가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 9조 (무력행사포기, 교전권 불인정)의 개정을 통하여 정상국가(normal state)로의 지위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 2012년에는 34년만에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할 경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북핵사태로 인해 그 명분과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비교적 큰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인 북핵반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남북한의 경색국면보다는 화해분위기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한반도 주변정세의 키워드는 단연 ‘북핵’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중국은 기존의 순망치한, 완충지대로 생각하던 북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철저한 자국이익의 여부에 따라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핵위기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우경화도 명분을 얻어 정상국가화 및 군사대국화의 군국주의 노선을 걸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북핵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연쇄적 핵무장 우려는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태도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서처럼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적 억지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보다도 ‘핵심축’으로 거듭난 한국과의 전략적이고도 포괄적인 동맹으로 동북아질서를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 대내외적인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국제정치 구도상 북한이 핵이라는 체제생존의 절대적인 카드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3-4년 내에 완전한 핵무장국(핵탄두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성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핵의 위협은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태세를 더욱 철통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사건에서 불안이 야기되고 그 문제가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파악하여 그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한반도 주변정세론 수업자료,

(포럼) ‘김정은의 비이성적 오판 대비할 때다’ 중 (홍관희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