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회

저는 2013년 8월 14일(수) 오전7~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3 민화협 통일정책 포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이하 민화협)이 주관이 되어서 열렸습니다.

우선, 강연회를 소개하기 전에 민화협이라는 단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함께하지 못했던 보수와 진보, 중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998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민화협은 우리사회의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회에는 개성공단 기업·금강산 관광 사업 관계자 및 통일 관련 단체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강연회 당일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이 열려서 인지, 언론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류길재 장관이 입장하자, 취재 열기는 더 달아올랐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아침 식사 시간만이라도 취재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강연 전 아침식사는 간단한 죽과 빵으로 준비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깔끔한 아침 식사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연회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이 류길재 장관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덕룡 상임의장은 반드시 남북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정부는 “원칙있게 잘 하고 있다.”라는 입장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강연회를 통해 국민들과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부는 국민과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류길재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강연회 당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이는 체계적이고 열심히 홍보를 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곧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상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명과 홍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너무 원칙을 강조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과연 우리가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먼저 빨리만나서 화해하고 대화하다보면 남북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 대해, 그 입장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북관계가 신뢰부터 쌓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화두를 던지고 신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3가지를 마음 속으로 끓임없이 되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현실을 일단 냉정하게 보자. 둘째, 침착하게 하자. 셋째, 감성적이지 않고 멋지게 하자. 류길재 장관은 이렇게 3가지를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3가지 과정을 끓임없이 되내었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이어 정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면 어떤 협상과 타협도 없다. 셋째, 대화와 교류 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류길재 장관은 이 3가지 원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같이 가지고 가야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북한이 위배되면, 정부는 같이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말해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친구 관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약속하는 관계는 불편한 관계이며, 관계를 맺기 힘들것이라고 친구 관계를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와 접근을 할 것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는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것이며, 북한이 제기한 폐쇄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용인이 안 되며, 이 부분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기존에 밝힌 이유들로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류길재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굴복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남한 언론의 발언을 문제 삼는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언론은 통제하기 힘들며,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류길재 장관은 강연회 당일 개최되는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 대해 “여기서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길재 장관은 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언론·시민단체에서 하는 말을 고민하고 주의깊게 듣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후손들의 문제임을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민간단체들이 환기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통일민간단체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정착되지 않을 경우 후대 세대들에게 통일문제는 옅어지고 박제화될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중요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류길재 장관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에 포함시키는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과 이득을 볼 수 있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강연을 마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의 응답을 했으나, 강연회 일정으로 인해 짧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DMZ평화공원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앞으로 DMZ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집단적 지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특히, 5년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 느리더라도 토론과 합의를 통한 집단적 지성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무장지대는 평화공간이 아닌 ‘중무장지대’라고 지적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평화 지대로 만드는 것이 DMZ평화공원의 취지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단체에서 DMZ평화공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DMZ에 대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저변이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구상 단계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길재 장관은 개성 이외에도 북한 내부 및 금강산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피해보상조치 및 관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류길재 장관은 개성공단 이외에 현재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다른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24 조치에 대해 점진적으로 해제할 의향이 있으며,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열린 강연회가 끝나고 약 12시간 후,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류길재 장관이 말한대로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통해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화협과 같은 민간단체의 바램처럼,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정책적 제안에 대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열린 통일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6기 대학생 기자단 조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