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빠진 남과 북

최근 ‘조세피난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조세를 부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들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해직 언론인들이 설립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를 하여 지난 5월 22일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1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조세피난처 현황 (출처 : 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14/htm_2011031423260850005010-002.JPG)

북한도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공개된 한국인 명단은 즉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타파가 6월 6일 공개한 5차 명단에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래리바더 솔루션 (Larivader Solutions, Inc.)’이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문광남(Mun Kwang Nam)이고 되어있습니다. 문광남의 주소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긴마을 2동’으로 기록되어있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0606/IE001586267_STD.jpg)

그렇다면 문광남이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만약 문광남이 실제로 긴마을의 아파트에 사는 인물이라면 인민무력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광남이 인민무력부 소속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무기거래를 위해 이 유령회사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중에서는 래리바더 솔루션 뿐 아니라 ‘천리마’, ‘조선’, ‘고려텔레콤’이라는 이름의 유령회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령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임정주’와 ‘웡육관(WONG Yuk Kwan)’이라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북한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령회사들이 북한과 연계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유령회사를 만들었을까?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0304594C51A190972F

http://www.fnnews.com/images/fnnews/2003/01/27/01270901.jpg

‘천리마’, ‘조선’, ‘고려텔레콤’은 설립 시기가 모두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인데,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은 2차 북핵위기의 전조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9·11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가 왜 문제인가?

(출처 : http://postfiles16.naver.net/20100525_191/oklawyer_12747922581277ywAF_jpg/%EC%97%AD%EC%99%B8_oklawyer.jpg?type=w2)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세우는 것은 대표적인 역외탈세 방법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당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개된 한국인 명단을 보면 모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회 기득권층으로, 이 같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유령회사가 불법 비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가가 직접 나서 검은돈으로 만들고 비밀스럽게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과 북 모두 국민들을 위해 조세피난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776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0128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13086&mobile&categoryId=200000161

http://www.newstapa.com/574

http://www.newstapa.com/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