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화약고, 2013년 3,4월의 한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단호하게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유엔제재결의를 채택했다' 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2월 12일 제 3차 핵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이어 세 가지 중대 조치를 알리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1. 미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대세력들의 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2. 키 리졸브 군사합동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 하겠다. 3.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활동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후 북한은 3월 8일부터 판문점 대화를 단절했고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선언은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어 3월 30일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31일 전원회의,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7차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31일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날 열린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7차 회의에서는 다음의 8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1.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2.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3.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 보유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할 데 대하여 4. 북한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5.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 6. 북한 내각의 2012년 사업종용과 2013년 과업에 대하여 7. 북한 2012년 국가예산집행결산, 2013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8. 북한의 조직문제에 대하여

 이상의 8가지 중, 북한은 특히 금수산태양궁전 -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방부처리되어 있는 북한의 최고 성지 - 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지위를 공고히 하기로 하고 8. 조직문제에서 개혁파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다시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2일, 3월 31일에 제시한 병진노선의 일환으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했으며 4월 3일에는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강경대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던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4월 8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비서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통일 애국의 뜻을 귀중히 여겨 특혜를 준 곳이자 화해, 협력, 통일의 상징으로 만든 곳'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량과 동포애정을 원수로 갚은 현 상황에서 중대 결단을 내린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함. 2. 개성공업지구를 잠정 중단하고 그 존폐여부를 고려할 것, 이후 사태는 전적으로 한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음.

  4월 9일,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쟁이 터지는 경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모든 외국기관과 외국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등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는 속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4월 14일 조평통 대변인 대답을 통해 교활한 술책이라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죄나 책임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원한다면 그 자세부터 바꾸라며 또 다시 한국의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4월 16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을 내세워 지난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태양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북한 체제 비판 플래시몹을 비판하며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 2.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 3. 한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

  4월 18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성발사와 핵무력건설은 정치적 흥정물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며 또 다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동해안에 추가 배치되어 위협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4월 25일은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로 또다시 도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날 우리나라는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다시 대화를 제의했으며 북한이 이를 거부 시 강경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 날인 4월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고 밝혀왔습니다. 결국 4월 26일 오후 6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최후의 7인까지 모두 복귀하여 비어있고, 존폐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는 세일 중이던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규모는 가히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일어난 정전협정 백지화부터 개성공단 사태까지의 한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출처

사진 1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Photo/YIBW_showArticlePhotoPopup.aspx?contents_id=PYH20130305116500013&from=search

사진 2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3064

사진 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4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