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북중동맹?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올해로 52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체결된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작년 7월 10일에는 조약 체결 51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성대한 규모의 축하 연회가 열리는 등 북중동맹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출처 : http://www.anewsa.com/news_images/2012/07/11/mark/20120711120340.jpg)

  그러나 최근 들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2일 우리 통일부 블로그 기사에서도 정원석 기자가 중국 내부에서 불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조명한 바 있습니다.(“北 김정은이 ‘말춤’을…! 중국 내 부정적 대북여론 확산” 기사 참조, http://blog.unikorea.go.kr/3229)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비서를 조롱하는 패러디 영상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동영상에서는 김정은을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만을 노래 가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김정은을 이 노래의 패러디 소재로 사용하는 UCC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김정은이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의 지도자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2/23/53251108.1.jpg)

  이와 같은 중국의 여론은 비단 인터넷에서만 일고 있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인 ‘덩위원(鄧聿文)’은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곧 중국에서 이 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덩위원은 부편집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덩위원을 해임함으로써 북한을 포기하라는 그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덩위원이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그리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쓴 글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도 북한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를 했던 덩위원 (출처 : 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4/01/htm_20130401100119968.jpg)

  하지만 사실 북중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은 꾸준히 발견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2005년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할 때,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재가 효과를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긴장국면 속에서 중국의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가장 먼저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폭격기인 B-2 스텔스 기를 한반도 상공에 파견했음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천안함 폭침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가 서해에 진입하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압록강 철교로도 불리는 '조중우의교'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e/Dandong%2C_Liaoning_Province.jpg)

  중국과 남북한은 기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으로서 군사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변화하는 북중동맹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우리 정부의 현명한 외교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96402&cloc=olink|article|default

http://blog.unikorea.go.kr/32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11113011&code=970204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12/h2012120802325622450.htm

http://news1.kr/articles/11106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8651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303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98087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4869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7/2013042700962.html

http://v.daum.net/link/31563071?srchid=IIM/news/55861856/ab7f0190abab13283ec63c8a36e07136#A204F4038742CDEAEBED8BD

http://blog.unikorea.go.kr/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