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는 독성 가스 등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다. 화학무기는 가공할만한 대량살상 능력 뿐 아니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린다.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 최루가스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시리아에서 사용된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의 일종인 사린가스이다. 사린가스로 대표되는 신경작용제는 청산가리보다 500배 더 강한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구역질과 두통, 근육 경련, 배뇨, 설사 등의 극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킨다.
국제사회는 1997년부터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발효했고, 이후 화학무기 사용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듯 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8월 21일 영국의 BBC는 시리아 반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반군은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장착한 로켓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에 발사해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개입해야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유엔은 9월 27일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유엔 조사원으로 이루어진 해체팀이 지난 10월 2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다. 앞으로 조사단은 11월 1일까지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해체하고, 더 나아가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를 2014년까지 폐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리아의 화학무기 논란을 계기로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도 시리아처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1980년대 무렵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 2006년, 한나라당의 김태환 의원은 북한에 화학무기 관련 시설 28곳, 생물무기 관련 시설 21곳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03년 CIA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허름한 공장으로 위장한 곳에서 각종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90년대 이후 탈북민들에 의해서 그 실체가 폭로되었다. 우리의 국방백서 역시 북한이 2500~5000톤 정도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생화학무기를 탄두에 장착해 남한 지역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3/4이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만약 사린가스 300kg이 들어간 미사일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최대 1만 6000명이 희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크게 국제적 차원과 남북 차원 두 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다. 시리아를 계기로 화학무기에 대한 경계가 국제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화학무기금지협약 미 가입국들에 대해 조속한 가입을 촉구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엔에서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으로는 생화학무기 문제를 남북 대화에서 정식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생화학무기는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한 개발·관리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을 보면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등에 업는다면, 생화학무기 문제를 충분히 남북대화의 의제로 채택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핵무기 못지않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화학무기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화학무기를 고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등을 돌리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news.donga.com/3/all/20131003/5799582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4_0012407682&cID=10103&pID=10100
http://news1.kr/articles/13456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0723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46922
http://news1.kr/articles/132158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20640300435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904000219&md=20130907004635_AT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906/57500239/1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30930112804595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0901030527173002
'대학생기자단 > 톡톡바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드립니다. (0) | 2013.10.31 |
|---|---|
| 북한에도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2) | 2013.10.22 |
| 데니스 로드먼, 농구, 그리고 통일? (2) | 2013.09.16 |
| 러시아, '한반도 통일' 이전에 '자원통일' 이룰 것 (0) | 2013.09.03 |
| [개성공단 정상화] (2) 나무를 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0) | 2013.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