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알아보자

  북핵문제가 벌써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일각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맞서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진짜’ 핵무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반대로 남쪽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핵전쟁의 시발점이 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국제적 비확산 추세

프라하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 (출처 : http://www.mzv.cz/public/a/e4/84/344347_151159_obama_in_prague1.jpg)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비확산의 취약지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개발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둘째, 2000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과학자들이 우라늄 극소량(0.2g)을 농축 실험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자는 핵무장론이 드문드문 등장하는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이 높다.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8%정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 후 핵폐기물 문제다. 1973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안전한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원리 (출처 :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0/02/05/25952237.1.jpg)

  현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더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 과거보다 대폭 진전된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이 주력하는 기술이 바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지만 군수용으로는 전환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을 계속해서 반복할 경우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므로, 미국은 이것을 재처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한국은 이번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의 비확산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원자력 정책의 과제는?

  원자력 발전은 천연자원의 고갈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발전이다. 그러나 이것이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은 항상 대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강력한 비확산의 잣대를 적용시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핵무장론의 공론화를 지양하고,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 수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력발전의 국제적 기준에 성실히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면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건설 협정 체결식 (출처 : http://image.pressian.com/images/2010/02/19/40100219141535(0).JPG)

  최근 대두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체보유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핵보유를 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수출이 전면적으로 차단되므로 경제적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국에게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협박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반입 될 경우 중국도 자신의 핵무기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오히려 원자력 폐기물이 갖는 위험요소를 줄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두되는 극단적 핵무장론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비핵화의 가장 취약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점을 모두 인식하고, 극단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mejunate@nate.com

구희상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energyplanet?Redirect=Log&logNo=10164178279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_%EC%9B%90%EC%9E%90%EB%A0%A5_%ED%98%91%EC%A0%95

이상현, “한국의 핵비확산 외교와 원자력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1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