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소배출권과 그에 따른 영향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 올해 한파가 단순히 추위를 넘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다루기도 했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겁니다. 약 32개 국가들은 탄소배출권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탄소배출권의 자격을 북한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은 무엇인지,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탄소배출권이란?

이 제도는 1997년 교토에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를 발의한 후 실시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요약하면 국가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현재 탄소배출권에 가입되어있는 국가는 총 38개국으로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법?

탄소배출권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하자면 A국가, B국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100을 부여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나 A국가의 년간 탄소배출양은 150, B국가의 연간 탄소배출양이 50이라면 A국가는 자신이 가진 탄소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 A국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B국가에서 50의 양을 사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때 B국가는 남아있는 탄소배출권 50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약 2년 전인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고, 작년 말, 유엔에서 그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시설물은 총 6곳으로 예성강 수력발전소 3, 4, 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라고 합니다. 수력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인정받은 셈이죠. 북한은 이로써 연간 2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입니다. 탄소배출권은 1톤당 약 10~20유로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최근 유럽경제 악화로 인하여 약 2유로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시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탄소배출권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이 북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한은 요즘 산업화, 신식화 등 평양을 중심으로 여러 건설 산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화엔 위에서 언급된 6대 온실가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이상 북한 또한 탄소배출에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용되지 않는 탄소배출권을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배출권은 유연하게 처리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혜택도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양은 우리가 부여받을 탄소배출권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서 구매해야 하는 일이 빈번할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탄소배출 허용과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한 나라로 인정받아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탄소배출로 인한 개발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환경을 보호하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황가혜기자였습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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