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을 제안하다 : 제126회 흥사단 금요통일포럼

지난 7월 20일, 혜화동 흥사단에서는 126회 금요통일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책 제안 1 - 정치·외교·안보'로서, 앞으로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표를 맡아준 이는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로, 그는 "대북인식은 남북합의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 간의 특수 관계이지만, 북한은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재하고 있기에, 설령 북한의 정치제도가 보편적 규범을 벗어나 타당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합의서에 따라 내정불간섭, 상호비방금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북정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문 교수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끊임 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장 골칫덩어리인 안보 문제를 집중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안	내용
북핵문제	궁극적으로 북의 변화를 통해 자발적 폐기가 가능한 여건 조성
평화체제	북미수교에 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 평화조항 삽입
전작권 환수	북에 대한 실질적 응징력 구축/대등한 군사관계 정립 (2015년 예정)
NLL	10.4 정상선언에 따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이 이상적
군사충돌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공개 조사

이어 문 교수는 "구조적으로 보아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지만 6자 회담의 재개 및 활성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통한 평화공존을 통해 사실 상의 통일 과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북미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구체화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에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협정을 종료시키면 된다."라며 앞으로의 통일 방향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통일문제'에 대해서 문 교수는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 방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그를 바탕으로 한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바로 '남북연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남북 간에는 통일 방안을 두고 '연방제'와 '연합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바 있으나,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리멸렬하게 끌어오다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는데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연합제안이 다시 그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문 교수는 이러한 연합 체제가 유럽연합과 같이 각자의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 협의체와 장관 협의회, 의회협의회 등을 두어 제도화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체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쉴새없이 쏟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사실상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토론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 교수가 강연 내내 언급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보안법과 충돌되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와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흥사단 금요통일포럼을 마쳤는데요, 언제나 통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바라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렇듯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가장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상생기자단 김경준 기자, 노소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