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강원대 특강 : 통일문제 10문 10답

지난 6월 13일 통일부 류우익 장관이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 함양과 통일 정책 홍보를 위하여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방학을 앞둔 교직원, 학생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류우익 장관은 대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강을 해주었습니다.


1.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강경정책입니까?

어떤 정책이 "강경하다" 또는 "유연하다"하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른 방법론적인 접근방법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기준은 강경하던 유연하던 목표를 따라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목표는 점진적이고 강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남북 모두 상생공생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2. 남북관계는 왜 경색되었습니까?

남북관계는 남북한과 세계가 함께 만드는 'Product'입니다. 남북관계가 올바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상생의 길을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단 한번도 물러서지 않고 전 세계가 말렸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남북정책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위해 쌀을 주고 지원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북한은 그 식량을 받으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도발과 원조, 도발과 원조, 쳇바퀴 같은 이 같은 제자리 걸음의 현상을 끊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와 같은 사건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통일부가 5.24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제복을 입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일하다가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바다 속으로 숨졌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다시 군함에 타는 병사들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장치가 준비되지 않는 한 5.24조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4. 북한 형편을 고려해 쌀을 지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을 주면 그 쌀이, 그 식량이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한테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혹은 그 쌀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 평화를 살 궁리를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고, 식량이 오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5. 북한은 적입니까? 우리의 동지입니까?

북한은 우리가 총구를 맞대고 있는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반쪽입니다. 적이자 나의 반쪽인 이 모순의 관계에 우리가 미래를 함께 약속을 해야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 반쪽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통일입니다.

6. 한미군사동맹은 통일의 방해물입니까?

한미동맹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튼튼한 기둥입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관계는 단순히 적과 동지의 관계가 아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관계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적대관계 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관계, 양보관계 일 수 있는 융통적이고 한시적인 관계입니다.

7. 분단 관리를 잘하면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지낸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이 될거라는 기대 속에, 어느 순간 한 쪽이 그 사이를 깬다면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당사자가 통일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1. 온 국민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합시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일 것이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적인 의식 가운데 확립하고 있습니다.
2. 독일의 통일의 사례로 보았듯이 통일은 돈이 많이 드니 재정적인 것은 미리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3. 통일 의지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를 설득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일대일 관계의 과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에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 전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합니다.
4. 탈북민족을 감싸 안습니다. 이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있고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가 다른 남한에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정착하게 감싸안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5. 통일을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독일 통일 당시 대통령 폰 바이체커는 준비한 통일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을 잊어선 안될 것 입니다.

8.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근대 통일 국가를 이룩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단비용보다 통일혜택이 더 큽니다.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9. 왜 우리세대가 해야 합니까?

현재 세계가 냉전을 마무리하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지성인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10. 북한이 어떻게 될 거 같으십니까?

변화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기보다, 한반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손익을 따지지 않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대학생 여러분이 분단에 안주하고 고착화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의지를 모으고 동포를 감싸안고 통일을 위해 나아갈 것을 염원합니다."

특강을 마치고,

특강을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의 통일의지를 담은 응원카드가 모였고, 통일항아리를 좀 더 알고자 책자를 구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소 통일에 무관심하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잘 몰랐던 학생들에게 북한을 다시 생각하고 통일 준비 의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