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과제 : 한반도평화포럼 기자간담회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5기 길은수입니다:D

저는 지난 6월 26일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의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의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4~5개월 동안 연구하여 보고서로 정리한 "통일외교안보분야 비전과 과제"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표된 보고서는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로서, 4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목표인 비전과, 이를 추진할 방향과 과제들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정책목표 : 4대 목표>
목표 1.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척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
목표 2. 한반도 긴장의 완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 3. 남북간 군사적 대결의 실질적인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 4.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태세의 확립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 : 10대 과제>
과제 1.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과제 2. 남북관계의 발전과 제도화 추구
과제 3.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추구
과제 4.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
과제 5. 북한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과제 6. 균형외교의 추진
과제 7.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체계 구축
과제 8. 국가정보 역량의 강화
과제 9.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회복과 발전
과제 10.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

 

발표 후에는 이번 발표와 내용들에 대해, 한반도평화포럼측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내용이 오고 갔는데, 큰 주제별로 나누어 전달해드릴게요

1.남북대화
선순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북한 도발의 상황에서도 도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며, 이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
남북 간의 지자체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로 조금씩 위임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시민영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민후관(先民後官:국민들이 먼저, 정부가 나중에), 선경후정(先經後政:경제가 먼저, 정치가 나중에),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을 언급하며 기술협력, 농업 협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3.북핵문제에서의 촉진자
북핵문제는 남북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된다면 한국의 입지가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에 있어서 병행론(두 가지를 함께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북한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도 북핵문제처럼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 한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문제는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진 후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경제권의 건설에 대한 언급을 끝으로 이번 포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한국은 이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한반도 경제건설이라는 히든카드를 통해 경제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이번 포럼은, 대선이 약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새로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공약들을 살펴보시고, 특히! 그 속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언제나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