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5개월, 북한은? (KBS 스페셜)

안녕하세요:D 상생기자단 5기 길은수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0일에 방영되었던 <KBS 스페셜 김정은 체제 5개월, 북한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는 마음으로, 혹시 보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방송을 소개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서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군림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며 나타난 변화나 양상, 그리고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대 세습이나 북한의 경제상황, 북핵으로 인한 국제 문제 등 북한이 현재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 나타난 김정은 체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방송에서 다루어지고, 이번 기사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차별되는 김정은 정치의 특징은?

국내외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3대 세습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북한의 지도 권력이 세습되었는데, 현재 북한의 지도자로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차별되는 다음과 같은 정치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1)대중친화형 통치스타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은 대중 친화 스타일로 나타나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민족의 시초인 김일성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현지 지도 때 더 잘 드러난다고 하는데, 일반 군인들과 악수나 포옹을 하는 개방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심하게 통제되었던 장마당도 이제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권위주의적으로 대중과 거리 두었던 통치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통치스타일은 민심을 되찾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정치가 나아지고 있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인민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각종 세외 부담의 감소

또 다른 변화는 학교에서 각종 세외부담이 줄어 든 것입니다. 북한은 무상교육이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론 비용 부담이 존재해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작년까진 학교에서 매일 100~500원씩 내거나, 걸레와 빗자루 등을 바치곤 하여 돈이 없어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세외 부담을 줄이라고 명하여, 주민들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선엔 반항이 없다. 젊은 나이에 생각하는 것이 좋다. 나이 적어도 체격도 수령님이랑 닮으니 지금이 바로 정치하는 것 같다고 다들 신뢰한다.”라는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2.앞으로 김정은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유훈통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선군정치 및 경제 개방 등의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합니다.

(1) 유훈통치와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은 유훈통치를 지속할 전망이며, 군사강화만이 정치,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선군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오랜 세뇌교육으로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데, 이는 한 북한 주민이 “군사가 강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일제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일제시대처럼 짓밟히진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2) 유훈통치와 개방 변화에 대한 가능성

선군정치 이외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른 유훈으로는 “자기 땅에 눈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닌,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여 외부로부터 선택적이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립주의였던 김정일의 이전 태도와 구별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기술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실현 과정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원칙”과 “자력갱생”이란 기본 틀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김정은 정권과 북핵문제

현재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2년 2월,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여 식량난의 물꼬를 트는 2.19 합의를 이끌어내며 비핵화 사전조치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게 영양식품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국내적인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까지 불리던 90년대 중반에 북한 정권은 인민들에게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강성대국이란, (ㄱ) 사상 강국 (ㄴ) 경제 강국 (ㄷ) 군사 강국 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로 이루어진 북한의 이상적인 국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작 2012년이 되어도 아직 이러한 모습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의 현실 속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이용하였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절대적 카리스마였던 김정일 사망 후 등장한 그의 아들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되었고, 이를 축하하며 상징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이용했다고 보입니다.

4.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게 핵은 세계에 자신들을 과시할 수 있으며, 벼랑 끝 외교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세계 각국에게는 한반도 안보, 동북아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핵무장화 등과 관련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하기에 대응방법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엄중한 조치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적어도 6자 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서 향후의 대응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똑같이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과 튼튼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전제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이중적 정책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면서 협력적 태도로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더 큰 협력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장치와 정치적 영향권 밖에서 민간부문의 안정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북이 변화할 가능성을 위한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주로 다룬 김정은 정치의 특징과 정책 방향, 북핵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권이 변화하며 달라지는 북한의 모습과 동향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더 예의주시하며 이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 김정은 정권이 독단적이고 고립적이었던 김정일 정권과는 차별되는 노선으로 경제 개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사일, 핵문제라는 커다란 남북·국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재 상황을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북한의 새 정권에 맞는 대북정책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