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새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 2012 동북아 정세 속의 한반도

2012년 6월 26일에 사랑의 열매 회관 세미나실에서 '2012년 동북아 정세 변화속의 한반도 : 중국·러시아 새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에서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에서 후원했다고 하네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권인진 사무총장이 내빈 소개를 하고,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이동한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은 후에 세계평화교류연구소 김태완 소장이 세미나 좌장을 맡아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푸틴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의 발표가 있었어요.

고재남 교수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로 한국은 을사조약 체결로 시민권을 박탈 당한다. 한국은 해양지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야하지만 접경지역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시해서 알아야 한다." 라며, "주변 사국 중에 가장 친통일적인 국가는 러시아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남한과의 교류에도 관심이 많다. 88올림픽 이후에 직접 방문하여 러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많음을 알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저지하고, 양자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익의 측면에서 많이 관여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푸틴 정부 때부터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통일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하고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중국이 우리의 통일에 개입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만약에 외부세력이 남북한 통일에 개입을 하면 러시아도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라고 전하시면서 러시아가 가장 친통일적인 국가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에 이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영형 교수의 토론이 있었어요. 이영형 교수는 "주변 국가는 우리를 짓밟았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협력하는 협력동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은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네트워크를 해야한다. 러시아와 한국은 다양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 라며 후속 조치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과학기술에 있어서 한반도에 철도와 전력안을 연결시키는 패키지형 사업을 세우자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는 2008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에 있어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형 교수는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러시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야한다. 러시아에 접근적인 행사에 참여할 필요도 있지만 행사에 대한 한국의 극동지역에 투자가 적기 때문에 전역을 보고 북한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어요.

두번째 주제발표로 중국 5세대 정치엘리트의 등장과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동률 교수는 "내면은 아닌데 외형적으로만 성인인 모습이 한중관계와 같다. 한국과 중국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의 2~4세대는 개혁세대이며, 5세대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포스트 개혁세대라고 지적하며 5세대의 분열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안정적 체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경제가 나빠지면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중국경제가 나빠지면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관계이다. 미중간의 갈등이 둘 사이에는 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엄청 클 수가 있다. 두 마리의 토끼가 싸워도 밑에 풀들은 다 죽고, 두 마리의 토끼가 사랑을 나눠도 풀들은 다 죽을 수 있다. 한국은 강대국에 의존하는 모습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강대국에의 의존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북한 문제들을 허락맡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줘서 한반도 통일을 돕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발표를 마치셨어요.

이어 인천대 박순종 교수의 토론이 있었어요.

박순종 교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설명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재남 교수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도한다는 모습이 보이고 러시아가 동조한다는 모습이 사실이라고 보인다. 지리적으로 볼때 북한에 대한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 중국을 더욱더 강화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박순종 교수는 "중국이 안정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할 나라는 러시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와 토론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본 토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러시아 새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은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귀기울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소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