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남북한 문학 통일편에 이어서 마지막, 남북 교육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이 남북 교육 통일 또한 <통일 이후 통일을 생각한다>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흔히 우리는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편에서도 밝혔듯이 통일을 달성한 순간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해결해야하는 과제들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각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해결 방안이 아닌 "관심"에 촛점을 두어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교육부문에서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나는 교육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 습득과 배양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매 순간 순간의 과정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남북 교육 통일"로 정했다.
책에서는 남북한 교육을 통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과 전략,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남북 교육 통일을 위한 원칙은 크게 5가지로, 보편성, 효율성, 자율과 자주, 남측의 재정지원, 관련기관의 연계와 협조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이란 교육의 보편적 가치인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어떠한 형태의 남북한 교육제도를 만들더라도 이 가치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효율성이란 남북한이 장기적으로 교육 체제를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을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자주와 자율의 원칙이다. 남북한이 서로 협의하에 교육 제도에서 통합을 이루되 서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갖춰야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남측의 재정 지원 원칙이다. 현재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상위 계층에 불과하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부족 상황이 닥치자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철물을 가져오는 것을 과제로 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보니 학교를 포기하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재정 지원을 통해 무너진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재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다섯 번째, 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조이다. 우리가 북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현지 북한 관계자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연구와 학습을 통해 더 나은 교육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게 바로 이 5번째 원칙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교육 통일의 방안은 무엇일까? 책에선 크게 2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선진화 통일론", 다른 하나는 "연성복합 통일론"이다.
첫 번째, "선진화 통일론"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남한의 역량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선진화 통일론"의 내용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는 것을 반대할 경우, 선진화 통일론의 시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책에서는 통일 달성 이후에 이 정책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거나,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진화 통일론"의 효과는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 또한 시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성복합통일론"이다. 이는 "선진화통일론"과 반대로 통일 이전에 통합을 추구를 강조한다. 즉 정치적 대립에 있는 현재의 경우, 사회, 문화와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부터 시작해 천천히 경제, 정치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연성복합 통일론"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선진화 통일론"과는 달리 정치 외의 요소에 교육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통일 이전 단계부터 서서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 정책 모두가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은 분명 심각한 결점을 낳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향후 과제로 남북 교육 제도의 통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치 이념을 배제하고 두 가지 정책 모두를 골고루 고려해 균형적인 남북 교육 제도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번 <통일 이후 통일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다. 교육이든 문학이든 그 어떤 분야이든 한 쪽 방향으로만 치우치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어느 분야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갖춘 올바른 통일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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