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북한의 보험제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운영,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보험을 필두로 하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연금보험,생명보험,화재보험 기타등등 수많은 보험 상품이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보험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보험회사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너무 많은 보험 상품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만일의 사고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수가입 항목이 되버린 것 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도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이라고 해서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대표적 보험기관은 ‘조선국제보험회사’라는 1947년 7월에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은 재해나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협동농장의 농작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북한에도 ‘연금제도’와 ‘보조금제도’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이 존재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의무가입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에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양로연금’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보헙가입자가 일할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가입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 입니다.그리고 ‘보조금제도’는 ‘일시적 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해주고가 만들어진 보험형태 입니다.

<북한의 파탄난 경제를 보여주는 밤의 인공위성 사진>

이처럼 북한도 그 나름의 보험상품의 틀은 갖추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경제가 이미 파탄난 상태여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주도 사업들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수익 일부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남북경협보험 모델을 도입하고,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보험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 입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허울 뿐인 보험상품에 가입하여서 하루하루 불안 상태에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북한 주민들도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