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 평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북한의 계층 구조! 3계층의 특징은 무엇일까?
일단 북한이 계층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출신 성분"이다. 가족의 계급 배경과 사회 활동을 조사해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일명 "낙인"과도 같다. 한번 어떠한 출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출신 계급을 대대손손 가족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취업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계급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
이 기준에 따라 북한 계층을 나누면 크게 3가지 계층이다. 특별 계층, 핵심 계층, 기본 군중 계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더 세분화해서 다루고 있다. 기본 군중 밑으로 복잡 군중과 감시 대상이 더 있다.
본격적으로 계층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별 계층"이다. 이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1-2%을 차지하는 계층이다. 김일성 가족을 비롯해, 혁명열사 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거나 아니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 혹은 그 가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면, 모든 유가족이 그 계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좋은 학군으로의 진학, 직장 내에서의 승진, 배급, 그리고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직업은 당, 군, 정 간부에 등용하게 된다.
두 번째, "핵심 계층"으로 노동당원과 전사자 가족이다. 북한 인구 중 28%가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가장 핵심 권력 계층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도 이 계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별 계층만큼의 최고의 혜택은 받지 못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 당, 군, 정에 등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만큼 어느 정도 지위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본 군중 계층"으로 북한 인구의 30~40%가 여기에 해당된다. 남한 출신 위용군 입대자, 일반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주로 하급 간부나 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 층에 해당되는 인물 중 아주 극소수만 핵심 계층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핵심 계층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지위를 갖는 반면 기본 군중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나머지 "복잡 군중 계층"과 "감시 대상 계층"으로 구성돼있다. 약 30-40%가 여기에 해당된다. "복잡 군중 계층"과 "감시 대상 계층"의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복잡 군중 계층"의 경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배신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된다.
"복잡 군중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 출신, 월남자 가족, 남한 출신 입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지식인과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월남자 가족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다.
"감시 대상" 같은 경우, 과거 지주, 부농이었던 사람들, 과거에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 였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북한 정권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늘 감시을 받으며, 노동형 벌을 받는다. 그리고 진학, 배급 등 여러가지에서 배제가 되거나 제한이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연좌제에 의해서 같이 그 제한과 감시를 받게 된다.
처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차별없는 평등이었다. 사실상 북한은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계급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다른 계층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상과 이념이 앞선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올바른 건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태어났을 때 부터 운명이 정해져 그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적어도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발전을 꿈꾸는 나라라면, 개인의 노력을 통해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통일을 이룩한다면, 이 불평등한 사회 계층구조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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