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북미합의가 갖는 의미와 그 전망은?

지난 8일, 경실련통일협회가 주최한 <김정은 시대의 도전: 북미관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는 총 5명으로, 이수혁 전 국정원 제 1차장, 전현준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2. 29 북미합의! 2.29 합의가 갖는 의미와 그 전망은 무엇일까?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29 북미합의에 대해 "크게 높은 기대감이 없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내의 안정성을 추구했으며,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조기정착과 식량문제 해결을 통한 김정은의 업적 과시 측면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즉, 이 위원은 "이번 북미합의는 궁극적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 것일 뿐이지 실질적인 해결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북미 대변인 발표차이에 주목, "크게 7가지의 견해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수로 지원과 IAEA의 사찰 범위 정도, 영양분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문제까지 이번 합의에서도 그 견해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6자회담으로의 재개와 관련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간의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실제로 2. 29 북미합의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미관계가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와 반대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9 북미 합의가 갖는 의미와 관련 "과거 북미회담과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북미회담은 말과 말로 끝나고 바로 6자회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북미회담에선 미국이 사전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행동에 대한 조치가 생겼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2가지를 기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북한식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배제한다)'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한미동맹이 순탄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박 교수는 "우리의 담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 국가인 미국과 중국 등과 협상하여,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환경을 갖춰야한다"면서 외교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수혁 전 국정원 제 1 차장은 실제 수석대표로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 북미합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수혁 전 제 1차장은 "수석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북미간에 수교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우, "북미관계 복귀시점은 핵포기 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바뀔리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포기를 할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미합의는 새로운 대이변이라기보다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 천천히 초입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2.29 북미합의에 대해 북한 외무성과 미국 국무성 대변인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북미간의 견해 차를 줄여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