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고 있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지난번 통일부 <1차 국감 기사> 1탄(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981)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됐던 통일부 종합감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통일부 국감에서는 1차감사 때 보다 훨씬 깊고 심도있는 질의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지금부터 통일부 국감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말말말'들을 살펴볼까합니다.
▲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황진하 의원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에 대응해 우리의 정책은?"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먼저 "북한이 강성대국을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는지"를 물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시한 세 가지가 바로 사상 정치 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경제강국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무역 수출 의존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적절한 긴장국면을 조성해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도록 유도해왔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에 대응해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펼칠것인가?"에 대해 질의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무력도발을 선택하지 않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며 미리 예방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 또한 황진하 국회의원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어쩌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북한과 협상을 해나가는 역할이 류 장관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혜영 국회의원 "정경분리된 남북경협 지향하자"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에 비해 (통일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류우익 장관에게 덕담을 먼저 남겼습니다. 또한 지난 30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는 것을 본 원 의원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혜영 의원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경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하며, "정치와 경제가 나눠져 있지 않아 늘 군사적/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말한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로 류 장관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방안은 '경제적 제재'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박선영 국회의원 "탈북여성에게 현실적 도움을 달라"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탈북 여성이 성매매로 빠지는 것"과 관련해 "탈북 여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하나원에서 교육 개편을 통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탈북 여성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됍니다. 박선영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인터뷰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티켓 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이 탈북 여성은 혼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보다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브로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에는 고작 300만원밖에 주어지지 않고, 이 여성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에 남한 사회의 벽은 아직 높다고 합니다.
우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이 여성은 단 한 가지 바램을 외쳤습니다. "사회(많은 사람들이)가 우리를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하나원에서도 이미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상찬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구상찬 국회의원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한 TF팀 검토, 잘한 일!"
구상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차감사 때 납북자의 생사확인이라도 하자고 말했는데, 뉴스 기사를 통해 범정부적인 TF팀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매우 기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 "범정부(국정원, 경찰청)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이 어렵다면, 통일부 내에서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다. 그치만 되도록이면 범정부적으로 검토가 되길 희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TF팀 또는 확대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나,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대로 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송민순 (민주당) 국회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송민순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은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송민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재단을 통해서만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재단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는 돈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기금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고 정부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함에도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늘 염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기금법이나 출현금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놓고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011 통일부 국감을 어떻게 보셨나요?
2011 국정감사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부 국감만을 다루는 데에도 북한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에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이를 통해 통일부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막중한 책임을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통일부의 역할과 현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통일부 국정감사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지혜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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