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약고 서해에서 평화를 보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이재정 전통일부 장관의 강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포럼과 인제대학교,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하는 아카데미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13년 체제와 한반도평화전략'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연자가 통일과 관련된 실무자로 구성된 만큼 아카데미에서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실무자들의 경험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아카데미’는 총 8회에 걸친 강연이 진행되고, 임동원,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이 직접 강연을 맡았다.

 

   지난 9월 27일 ‘한반도 평화아카데미’에서는 “서해평화실현과 10.4 합의 이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서해’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폭격을 겪으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최대 전쟁위기가 있었던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해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이전 그리고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1999년 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정전협상이 체결되었던 1953년부터 ‘한반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이러한 서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강연에서 눈여겨 볼수 있는 점은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를 오히려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활 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오늘 강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서해’와 관련된 업급에 있었던 논란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8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이재정 장관이 “지난번 서해교전만 해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원인에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6명의 장병을 잃고 18명의 부상자와 고속정 침몰을 야기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의 한 부분을 우리 측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때문입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 방법론을 반성해 봐야 한다'는 발언은 논란을 야기했다.(그림 : 네이버 검색결과)

 

   하지만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화약고가 되어버린 서해를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언급은 이를 예언한 것이면서 동시에 무고한 희생을 피할 수 있었던 예비책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오늘 강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북중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정 전장관은 현재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심각한 경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권력투쟁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북중관계가 최근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역사적 동반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어 이재정 전장관은 북중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측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출발점에서 ‘서해평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정접협정에서부터 시작된 ‘서해’에 대한 남과 북의 갈등 배경은 서해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반대로 ‘서해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된다면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인 관계에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측의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그림 : 연합뉴스)

 

   서해에서 갈등이 시작된 원인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가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부르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던 육지와 달리 연합군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우위는 동해는 물론 서해 해역과 대부분의 도서와 북쪽 해안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정전협정 당시 해상에서 경계선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에서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지원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도서군에 대한 규정만하게 되었습니다.

 

1953. 7. 23. 정전협정문 제2조 가 총칙 13항 일부

 

    결과적으로 정전협정문에서는 도서군에 대한 언급 이외에 해상분계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8월 30일에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련관이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NLL(Northern Limit Line)이 설정되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북방한계선'은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명이 있다. 

 

   문제의 시작은 당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북한이 1973년 “서해5도통항질서”와 “서해해상경계”를 제시하면서 서해5도를 출입하는 남측선박은 북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이후 침묵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나온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시점이 1972년 박정희 정권이 ‘7·4남북공동성명’ 제2항에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북의 조치는 이 성명을 따르는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서 NLL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런운 것이 아닌 예정된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이견도 존재합니다. 과거 NLL이 설정되었을 당시 북한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측에 실효적 지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 입니다.

 
 

북방한계선(그림 : EnCyber)

 

   이후 NLL에서 북한이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우리는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다르게 국제법적으로는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1975년 2월28일 자신의 명의로 주한 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게 보낸 외교전문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신저 "NLL 일방 설정... 국제법 배치", 경향신문 2010년 12월 17일자

 

   이러한 이유로 남과 북은 서로에 입장만 고수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한 것부터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까지 서해를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군사적 대립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평화적 경제협력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 협상 과정에서 합의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대안을 시사하고 있다 하면서 그 구심점을 이재정 전장관은 과거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남북정상선언의 제4항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서해를 통해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종전과 평화체제를 위한 국민적 담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습니다.

 
   지난한해 서해에서 남과 북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남북관계 또한 너무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NLL의 역사적 배경과 이 선을 기초로 국가의 영해가 정해지는 만큼 쉽게 합의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국제정치 이론 중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서로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한 세력이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반대세력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덩달아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남과북도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안보는 양보 할 수 없다’는 탈을 쓰고 무한 경쟁이 아닌 무모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가 한 발자국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의는 서로가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이 아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통일이라는 미래를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숙명적으로 받아들여하는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합의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윤정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