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통일부 1차 국정감사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국감은 크게 3가지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진행됐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내린 2011 이번 통일부의 평가점수는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대체로 나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으로 바뀐지 이틀이 채 되지 않았던 데다가 통일부의 역할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움직이는 미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대체로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 중 가장 핵심을 다룬 의원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가장 인상깊었던 국회의원은...
홍정욱(한나라당), 신낙균(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었습니다.
▲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 질의 장면
우선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질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욱 의원은 '남북경수로 사업으로 늘어난 부채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남북 경수로 사업에서 32억불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11억불이 넘는 돈을 우리가 이미 지불했다. 그런데 1조 3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상환하지 못하고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막대한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분명 경수로는 남북산업의 일환으로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류우익 장관의 효율적인 남북 경수로 산업유지와 부채 감소를 위한 류 장관의 리더쉽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낙균 (민주당) 국회의원 질의 장면
다음으로 신낙균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낙균 의원은 '5ㆍ24조치' 전후비교해 달라진 남북의 무역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후 취해진 5.24조치는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ㆍ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6300불에서 현재 1억 3600만불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남한 재산 몰수 사항과 관광 시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확실한 의사표명과 보장이 있으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나가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우익 장관 말처럼 신변안전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데, 북한과의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 토대 아래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류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질의 장면
마지막으로 박선영 자유선진당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크게 3가지를 질문하고 요청했는데요. '국군포로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후생활비 지원', '하나원 법률상담시간 연장' 그리고 '탈북여성에게 혼인강좌 열기'를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군포로 명예회복'과 관련해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는데요. 프랑스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뛰어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리의 이름으로 붙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조창호길'이라고 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노후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찾을 수 있도록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DNA은행을 만들어 꼭 찾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어 최근 탈북자가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례를 들며 하나원에 법률상담시간이 현재 8시간인데 더 늘려줄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우익 장관과 하나원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통일부 1차 국정감사에서 평가결과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해야할 점과 앞으로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부에게 2011 평가점수로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것이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하고 개선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평가한 80점은 바로 넘기 힘든 그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통일부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통일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통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0월 6일에 있는 통일부 종합감사 기사 제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지혜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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