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출산휴가가 있을까?

 

 

                                                                                            -사진 출처: olleh tv 광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책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을 하면 배우자는 3일간의 무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부터는, 배우자도 최대 5일간의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 3일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휴가'이구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갖고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주 긍정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보건복지 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186개국 중 184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달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정책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출산휴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출산휴가

- 출산 전 후 90일(60일은 유급,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육아휴직 제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동안 출산 전 임금의 4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출산 휴가제도 외에도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출산 장려금 지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북한의 2008년 합계 출산율은, 2.0명으로 남한의 경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균이 2.5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역시 출산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한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시 필요한 교육비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보다 더 원초적인 이유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네요.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북한 역시 2050년이 되면, 2011년 현재 2%인 출산율이 1.7%까지 떨어져 인구 증가 폭이 적어지는 저출산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인구조사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심 할 수 없는 북한에도 '출산 휴가제도'가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에도 출산 휴가제도는 존재합니다.

 

 

여성에게는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인정해 준다. 때에 따라서는 보충휴가 이외에도 '사결'이라 하여 상사의 허락을 받고 법정휴가 외의 무급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통일부,『2000 북한개요』, p.438. -

 

 

 위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만 본다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여성, 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또 이 밖에도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북한에서 남성의 외도는 이혼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제나 불이익을 받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산 휴가에 관련된 법들이 위 자료에 명시된 대로 지켜지는 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허울 뿐일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북한 역시 '출산 휴가제도'가 존재 한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예측 한 것처럼, 북한 역시 2050년이 되면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구는 곧 국력' 이라는 말이 있듯, 하루 빨리 남북간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인구가 북적이는 더욱 활기찬 대한민국을 완성해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