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테마:한반도 비전포럼] 네번째 이야기

 

  

한반도 비전 포럼_2일차 : 제1회의

빅터 차 교수가 말하는, 통일에 대한 여섯가지 패러다임

 

 

 

통일부가 주최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비전포럼의 둘째 날(5.14) 회의는 비핵-평화-민주주의의 한반도(Denuclearization, Peace and Democracy on the Korea Peninsula)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제2회의에는 일본 아사히신문 주필인 후나바시 요이치, 러시아 연방상원위원 안드레이 하진과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실장인 빅터 차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패널 중 빅터 차 교수는 장기적 해결의 모색(The Long term solu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 2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차 교수는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이 포럼의 전체적인 주제를 연설에서 가장 적절하게 다룬 연사였기 때문이다. 연설이 있기 며칠 전에 주제에 맞춰 연설을 수정하는 노력까지 기울여 발표한 차 교수는 앞으로의 패러다임에 대한 그의 시각을 명쾌하게 개진하였다.

 

 

 

 

  

<빅터 차의 프로필>

 

 

 

 

통일에 다가가는 단기적, 장기적 방안

 

 차 교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과 장기적이라는 두 방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안은 천안함 사건으로 소원해진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세부적인 세 가지 대책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미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UN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6자 회담의 위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통일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

 

장기적 방안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 교수는 기존의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은 냉전시대의 패러다임과 냉전 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은 ‘북진통일’과 같은 무력을 이용한 패러다임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한쪽이 득이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피해를 입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하였다. 냉전 후 시대의 패러다임은 자원 부족으로부터 촉발된 통일에 대한 생각인데, 통일에 대한 비용은 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통일은 일어나겠지만 자신이 사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냉전 후에 생긴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차 교수는 통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첫 번째는 통일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대에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나의 생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두 번째는 도구적 시각인데, 통일이 여러 가지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한 비핵화로 해결되는 것은 통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또한 도구적인 시각이지만 파워나 경제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 자유, 인간 존엄성 등의 가치가 통일로 인해 북한에 전해진다면 다른 어떤 힘보다 더욱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네 번째는 한반도 통일 과업에 대해 세계적으로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CSI는 통일을 위한 경제, 환경, 여건 등을 연구하고 있음을 들었다.

차 교수가 가장 흥미로운 변화라고 밝힌 다섯 번째의 패러다임은 통일에 투명성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한국이 이전에는 외부세계의 협력에 기반 하여 통일을 그들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 3자의 입장을 취해왔지만 현재 통일의 새 모델은 한국 스스로 통일 시각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한국의 통일 시각이 무엇 인지와 그들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의 패러다임은 냉전 시대의 통일 시각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합이 플러스가 되는 윈윈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다. 통일을 더 이상 불안정적인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아시아 여러 지역에 플러스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통일부 상생 기자단과의 인터뷰 ☆

 

 

 

 제 2회의가 끝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신 빅터 차 교수에게 통일부 상생기자단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상생기자단 ▷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빅터 차▷ 현재 남북의 상황과 통일에 대해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대학생)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통일 한국을 살아갈 세대다. 그러므로 통일은 당신의 세대(대학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럼을 열고, 참여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통일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다. 분단을 경험한 세대는 휠체어를 탈 정도의 노인들이다. 그러므로 나의 세대와 당신(대학생)의 세대의 노력이 중요하다.

 

 

 

[동영상:7]

 

 

 

 

     

 

     "What do you think about roles we young people can do?"

"There are many ways that your generations do something to achieve unification. Like participating this kind of conference. It's up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