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테마:한반도 비전포럼] 여섯번째 이야기

 

 

한반도 비전 포럼_2일차 : 그 마지막 이야기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한반도 비전 포럼

 

 

 

 

 

 

(포럼장 전경 - 사진 : Voice of America, 이용현 기자)

 

 

 한반도 비전 포럼이 2010년 5월 13일(목)부터~5월14일(금)까지 양일간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 주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교통상부가 후원한 이 행사에서는 세계의 석학들과 국,내외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당면한 과제와 지향해야 할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둘째날 회의는 백진현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자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일본 아사히 신문의 주필을 맡고 있는 후나바시 요이치씨가 등장했습니다.

 

 

후나바시 요이치씨는 북한에게 단호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현재의 6자회담의 틀이 오히려 북한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틀을 제안하였는데요. 그것을 위하여 2중의 삼자협력 (한,미,일,) , (한,중,일)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가교 역할을 일본이 해야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는 잊고 미래를 위해 최근 논의가 중단된 한일간의 FTA 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한일 FTA가 두나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자신들의 핵 지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용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한미 해양공동훈련과 같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UN 안보리 결의와 같은 국제적 대응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 하였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현재처럼 한국과 북한을 분리하여 따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빅터차 교수는 자신의 의견 말미에 한국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 과거 냉전구도의 통일 패러다임은 둘 중 누가 더 강한 개념의 제로-섬 (zero-sum) 게임이었다면 그 다음 현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내 생에 통일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통일이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패러다임은 통일이 긍정적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며 그가 주장한 6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생에 통일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

2.  핵과 같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통일이다.

3.  이제는 물리적인 힘으로의 통일이 아니라 Idea로 인한 통일이 가능하다.

4.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5.  과거 자신의 문제라며 고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일을 처리함으로써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다.

6.  Zero-sum 에서 Postive sum game 으로의 전환

 

자신의 발표를 마치면서 빅터 차 교수는 내 생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통일이 긍정적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빅터 차 교수의 발표에 이어 안드레이 하진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로 입을 뗀 그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통일의 문제를 세계화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위엔 지엔 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의 발표였습니다.

 

그녀는 앞서 후나바시 요이치씨와는 다르게 6자회담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했습니다. 근거로는 북한의 핵 실험이 6자회담이 중단되었을 때만 발생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앞선 발표자와는 달리 북한은 믿을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고 북한도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북한을 압박 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6자 회담은 아주 유용한 도구이자 아시아의 협력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모델이기에 6자회담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드레넌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전문 컨설턴트와 최강 외교 안보연구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드레넌 부소장은 앞서 발표한 발표자들의 의견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구분해서 질문의 형식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북한은 믿을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며 북한은 지난 60년동안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상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 6자 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에 그 목표가 있으며 독일은 한반도의 통일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원조를 받고 있으며 그 원조금도 다른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강 교수는 앞선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심도 높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발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먼저 대답한건 후나바시 요이치씨였는데요, 그는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없으며 중국이 생각하는 범퍼역할을 더 이상 북한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중단된 FTA 협상의 재개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실무를 담당했던 입장으로 대답해 주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6자회담을 신뢰하지만 회담이 너무 오랫동안 결렬되어 과거의 합의사항 이행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고 또한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6자회담의 협상능력의 문제인지, 북한 정권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앞서 위엔지엔 부소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려 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냉전기간동안 소련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어떤 공격도 없을 것이라는 발표까지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련한 이야기로는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완충지대의 3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가 든 조건의 첫번째는 완충지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북한자체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자신의 평화유지에 완충지대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함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중국도 깨닫고 우리나라와 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한 위엔지엔 부소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오해이며 중국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반대의 뜻을 표했고 다만 중국은 폭력적 사태의 예방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고 사회자는 우리나라 통일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과 같으며 행운은 준비했을 때만 찾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해야 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의 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과연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