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카드뉴스] 북한 저작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 이수진입니다.

 

 최근 가수들의 저작권료가 엄청나다는 기사를 한 번 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북한의 저작물도 원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 소설가의 작품이나 북한의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2001년 4월 북한은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저작권 세계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한 저작물은 국제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도 한반도에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989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는 월북 작가 박태원 씨의 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박씨의 남측 유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출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작가나 예술가들은 대부분 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인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포괄적인 저작권 협력을 기초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 무용가 최승희의 장구춤 '독무'와 부채춤 '군무'를 촬영한 영상저작물이 북한 저작물의 첫 등록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 자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2006년부터 매년 꼬박꼬박 1억~2억여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는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로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북한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북한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사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북한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북한에서 생성된 저작물을 입수하여 우리나라에 배포하거나 잘못 활용한다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7조 5항)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답니다.

<참고자료>

*매경프리미엄-북한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http://premium.mk.co.kr/view.php?no=16335

*미래한국- 남한 방송사들 북한에 저작권료 내는 이유는?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8

 

<사진출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094091

[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 불법복제 상습범 법원 판결前 손발 묶는다.

 

*통일뉴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6

비중있는 남북민간 경제문화협력기구 출범

 

*서울포스트 http://m.seoulpost.co.kr/news/155

전설의 무희 崔承姬

 

*연합뉴스 "아직도 남아있나"…'사회주의 색채' 북한 그림 中서 인기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974430&sid1=001

 

*보안뉴스 [시큐리티 Q&A] 개발소스 및 해킹기법의 저작권 보호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