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인가?

개성공단, 중국에게 팔려가는 것인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

'개성공단의 야간 전경', 출처: 구글코리아, '개성공단'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노도희기자입니다!

어느덧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제동결되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급하게 빠져나왔던 기사가 나온게 엊그제 같은데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개성공단을 북한측이 중국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관계, 대중관계는 그렇게 따뜻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하여 북한은 남한과 말레이시아의 소행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그전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살얼음을 걷는 듯한 상황이고, 한중관계 역시 사드배치 문제로 매우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방송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한한령', '금한령' 등을 발표한 것을 보면 현재의 한중관계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로중인 북한 노동자', 출처: 구글코리아, '개성공단'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중소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개성공단을 중국측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2월에 개성공단을 중단한 뒤, 북한은 그 해 여름부터 중국 기업을 만나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더욱 더 북한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시제품까지 생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국 기업들은 이미 평양 등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국 측에 넘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 기업들이 매우 반기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국측에 넘기고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2월, 북한이 강제 동결 및 모든 남한 기업을 철수를 선언하자 남한 측 기업이 빠져나오는 모습', 출처: 구글코리아, '개성공단 동결'

이러한 북한의 개성공단 재사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물자 및 기계를 손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평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강제 동결된 남한의 물자를 외국에 팔아버리거나, 자기들이 뜯어가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 역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자하는 북한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개성공단의 동결 물자를 장마당이나 중국쪽에 유통하여 파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를 적발한 우리나라가 중국 측에 개성공단 물품을 사지말도록 요청한 상태이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사열', 출처: 구글코리아, '북한'

과거의 여러 대북 도발인 지뢰도발,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오는 외화수입도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하고,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자충수는 현재의 긴박한 북한 모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은 사실 중국뿐만아니라 홍콩의 기업에도 접근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더욱 더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 언제까지 협상과 평화를 등지고 나홀로 고군분투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노도희기자였습니다.

 

[참고자료]

1. [단독] 북한, 폐쇄된 개성공단 중국 기업에 넘기나, 공단에 들어가 시제품까지 만들어 (http://news.joins.com/article/21305862)

2. "개성공단에 원자재·설비 그대로 있다"…北 손대지 않은 이유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0/0200000000AKR20170220174100030.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