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통일의 시작, 제3국 출생 청소년

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탈북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3국 출생 청소년 수는 2016년 12월말을 기준 1,317명으로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 수인 1,200명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탈북 청소년 수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52.3%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가족인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열매나눔재단 공식 블로그

 

⊙제3국 출생 청소년 현황⊙

  제3국 출생 청소년은 2011년 608명에서 2016년 1,317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서울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북한 출생 청소년의 경우 2011년 1,073명에서 2015년 1,200명으로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비해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탈북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네요.)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았지만, 2017년 2월말 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3국 출생한 탈북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 중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문화적, 언어적 한계 - 한국어 습득 기회 부족 등
② 정체성 혼란 문제 - 부모의 상이한 국적, 출생국과 거주국의 불일치 등
③ 학교생활 적응 문제 - 학습능력 부족, 교우관계 어려움 

 

⊙제3국 출생 청소년(탈북민 자녀) 지원 제도⊙

이처럼 이들이 남한에서의 정착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및 여러 유관기관들이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 개선은 (1) 자녀양육가산금(400만원) 지급 (2) 2019년 대학입시부터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정원 내 특례입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북한 출생 청소년은 기존대로 정원 외 특례입학).

① 중국어 교사 활용 지원 - 탈북 청소년 재학학교에 파견하여 학습과 상담 지원
② 전담 코디네이터 확대 운영 - 탈북 청소년 재학학교에 배치하여 학습, 심리나 정서, 진로나 적성 등에 도움 제공
③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력결손, 연령격차 등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 운영지원
④ 생활지원 - 무연고 및 시설보호 탈북 청소년에게 안정적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그룹홈 지원
⑤ 학습지원 - 가정 방문 학습지, 영어 학습 지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지원

 

출처 :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이처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물심양면 제3국 출생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은 북한 출생 청소년과 함께 '또 다른 통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출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청소년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우리사회 또한 이들을 잘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 청소년은 북한 출생 청소년 그리고 2030 청년세대와 더불어 미래 통일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만큼, 이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통일부 -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http://unikorea.go.kr/content.do?cmsid=3996&mode=view&page=&cid=47409)

열매나눔재단 - [북한이탈주민 알아가기9]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http://blog.naver.com/merryyear09/220818168607)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랙스 14호 :  제3국 출생 청소년 편 (http://blog.naver.com/nkrf_blog/22089667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