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행군' 대재난의 원인

'고난의 행군'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행군' 대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난의 행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선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북한이 1990년대 중ㆍ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이다.

 1990년대 중ㆍ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제시된 구호를 말한다. 원래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대재난은 자연재해와 농경지 유실, 이재민 발생 등으로 촉발됐으나 그 배경에는 북한의 경직된 다락밭 정책과 취약한 보건의료제도, 중앙배급체계, 그리고 국가발전전략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 홍수피해를 입은 북한의 농촌

 하지만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에 동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남한에서는 피해가 적은 반면 북한에서는 그 피해가 유독 큰 이유를 자연재해만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이 재난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이 가뭄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가중시키고 농경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농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식량증산을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다락밭정책'을 추진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결과, 홍수가 발생하면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강하천에 누적된 토사는 강하천의 범람을 초래하여 홍수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경사지 개발(다락밭과 뙈기밭 개간)과 산림불량화(땔감부족으로 인한 남벌)는 호우 때마다 산사태와 토사유출을 유발하여 하천 범람에 의한 상습적 수해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 북한의 다락밭

 다락밭 개간이나 삼림훼손의 원인을 더 자세히 따져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닿게 된다. 왜냐하면 1990년대의 대기근은 1995년의 대홍수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으로 누적된 북한의 식량문제로 야기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1997년 6월 유엔에 보고한 자체 경제평가에 따르면 1인당 GNP가 1989년 911달러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1995년에는 239달러에 불과했다. 북한경제는 홍수피해 이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식량자급률이 58.7%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던 식량난은 1990년대 초에 200만 톤으로 늘어났고 이처럼 누적된 식량난이 자연재해를 계기로 악화되면서 대재난을 촉발했던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고난의 행군이'이 다분히 북한 당국의 의도적이며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야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