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군단 사건'은 무엇일까?

6군단 사건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1960년대 엘리트 변동사건'에 이어서 '6군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군단 사건이란?

 1995년 6월경에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에 위치하고 있던 인민군 제 6군단에서 군사 쿠데타 음모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쿠데타 음모사건이라고 공개하면 북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여 지금까지도 외화벌이와 관련된 비리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건은 인민군 제6군단 정치위원(소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다 발각, 장성급을 포함 군 간부 40여 명이 처형당하고 3~4백여명이 처벌을 받은 대형사건이다.

※인민군 6군단 사건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진위 여부에도 논란이 있음.

△ 6군단의 위치

2. '6군단 사건'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

1) 부대 지휘관들의 단순 비리사건, 원응희의 조작사건

                         

△김정일                  △김영춘(94년 3월, 6군단장 부임)                    △원응희

(1) 시대적 배경

①【북한의 국가유일 경제관리 시스템이 붕괴】

․군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군부대에서는 영양실조 환자와 탈영병이 속출, 상하관계 및 군민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군대 고유의 명령체계와 복종체계가 마비

②【 김정일 '각급 군부대에 자체 외화벌이'를 허락】

․1994년 말부터 사회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모든 군단과 사단, 여단에서까지 온갖 명칭의 외화벌이 회사와 기지가 생겨남.

→달러 맛을 알게 된 군부대 지휘관들은 순식간에 부정부패와 타락으로 빠져들었음.

※참고(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와 기관 외화벌이 허용)  이미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던 북한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일련의 대내외적 경제 충격으로 더욱 악화된다. 그 핵심은 구 소련 및 중국과의 우호적 무역관계의 붕괴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과 비교할 때, 1991년 38%, 1994년 20.6%, 1998년 33.8%감소했다. 북한의 원유 도입은 1991년 189만 톤에서 1994년에 91만 톤, 1999년 31.7만 톤까지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했다. 국민소득, 무역, 재정, 그리고 원자재 공급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1998년까지 계속 하락했다. 북한 체제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어 오던 국가계획체계와 국가 식량배급체계가 1993-4년경에 이르면서 사실상 붕괴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해 북한당국은 1992년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국가재정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기관과 기업소가 자체로 외화를 벌어 운영예산을 마련하고 배급을 해결하라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도입되었다. 이 조치는 대외경제위원회 뿐 아니라 "생산을 담당하는" 내각의 각 부서와 지역 행정단위인 도 단위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치 이후 당, 정, 군의 거의 모든 기관은 자체로 무역회사를 조직하여 외화벌이에 나섰다. 외화벌이는 국가와 당의 주요 기관 및 지역단위별로 조직된 외화벌이 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2) 쿠데타 모의사건

 1995년 초 나남구역 안전보위부 라성동을 담당하는 한 요원이 자기가 운영하던 여성 정보원으로부터 한 건의 정보자료를 입수하였는데 그 자료는 "6군단 정치부 소속의 한 군관(중위)에 의하면 6군단의 고위층에서 평양을 뒤집어엎을 준비를 한다"는 내용.

 민간차원에서는 대규모 반체제 조직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황장엽 전 비서가 김일성대학 학생들이 반체제 활동을 벌이다 처형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바 있고, 북한에 유학했던 이영화 일본 간사이대학 교수가 북한 반체제 인사들의 모임에 참여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음.

3. 6군단 사건 의의

1)북한 군부가 무조건 김정일 충성 일변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2)북한 내에서도 조건이 성숙되면 반체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6군단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집권 6년차를 맞이한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자신의 체제를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끌어나갈 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