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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남북한의 노동자 단체


남북한의 노동자 단체, 직업동맹 & 노동조합.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동한 기자

남북한에는 각각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노동조합'. 대한민국에는 노동자 집단으로써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대체로 '노조'라 줄여 부릅니다.

"내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는 좋은 직업을 찾는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입니다." -버락 오바바, 보스턴 노동위원회 연설 중-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국, 대한민국과 같은 일반적인 민주국가라면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노동자 단체가 있을까요?

'조선직업총동맹'.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 존재합니다. 주로 직업동맹 혹은 직맹이라고 부르며 북한에서 직업을 가진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방대한 근로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논리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 노동자라는 계급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처럼 자본가를 투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장(조선로동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옹호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동맹'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기능보다 노동을 통한 당의 명령 수행 기능을 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직업동맹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진행하여 당의 통치 이념을 생산현장의 노동자에게 선전하고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북한의 직업동맹은 부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능을 합니다. 북한 주민은 30세가 넘어가면 반강제적으로 직업동맹에 가입해야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가입된 노동자들을 각종 사회노동에 동원시킵니다. 여기사 노동자는 급여나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25~26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으로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생략...)"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 노동자가 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권익을 보호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통일 아닐까요?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의 노동자 모두가 권익을 보호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