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1차 통일포럼 - 홍민 박사 강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③북한경제 상황: 시장과 도시건설 부문 활성화 효과

 안녕하십니까. 신동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2016 제1회 동국대학교  북한.통일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통일 포럼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인 홍민 박사의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전 기사들에 이어 III. 북한경제상황: 시장과 도시건설 부문 활성화 효과에 대한 강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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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기사들에서 살펴본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는 통치전략과 핵무기 고도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와 같이 상반된 견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상황과 주민 및 도시의 미시적 생활 경제 상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1. 북한의 경제 상황
 현재 북한경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견해를 주장합니다. 부정적 견해는 우선 2014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가뭄이 극심하여 농업생산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가뭄으로 수력 의존 전력체계에 지장을 가져와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공급 악화는 산업 생산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중 무역거래의 감소, 무연탄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물자 유입 및 경화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반면에 긍정적 견해는 첫째, 평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건설 '붐'이 조성된 부분을 주목합니다. 둘째, 주요 도시에 상점 및 식당이 증가하고 자동차, 휴대폰 사용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주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장마당과 골목장을 포함한 시장의 수와 면적이 양적으로 증가해 왔고 김정은 정권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쌀값 및 달러 환율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09년 전후로 정점에 달했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기구의 북한 주민 영양상태 관련 보고에서 상당 부분 영양이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설명과 견해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미시적 경제상황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거시적 경제상황은 산업 부문별로 감지디는 거시지표 상의 국가 경제상황인데요. 이는 국가 공식무역, 생산 실태, 농업생산 능력 차원 등이 해당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됩니다. 반면 미시적 경제상황은 주민·도시의 생활 경제 차원인데, 이는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부각됩니다.

  2. 거시적 경제상황 인식
 앞서 거시적 경제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도 필요합니다. 첫째, 가뭄과 농업생산 저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의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곡물량이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 및 러시아를 통한 비공식 곡물 유입량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곡물의 시장유통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업생산 실적에 대한 선전 감소가 곧바로 생산 위축의 증거로만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와 관련해 '군수·민수 복합체' 성격을 갖는 공장·기업소 중심으로 선택·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김정은의 2014~2015년 군수부문 담당 일꾼 동행 경제시찰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는 이미 상당 기간 시장을 경유한 기본 유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산업생산에서 국가 투자에 의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더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력자원의 고갈이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실제로 많이 끼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력 및 화력 전련에 의존하는 평양 및 주요 도시부문, 대규모 공장·기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장·기업소와 주민들은 자체 전력 생산 또는 대체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단위 명의로 개인이 운영하는 자체 탕관에서 나오는 석탄들이 시장을 통해 민수용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중 무연탄 수출 감소를 대체하는 다른 국가 및 분야 외화획득의 규모는 얼마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색금속(철과 철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의 공식·비공식 수출, 탄광연합기업소 무역히사를 통한 공식 수출 이외의 자체타광이나 특수단위 외화벌이 회사를 통한 비공식 수출 등의 비중인데요. 무연탄 가격의 하락, 중국의 품질검사 강화 등으로 공식적인 북·중 무역규모는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방성에 무연탄, 철광석, 유색금속 등을 수출하는 외화벌이 회사가 난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 해외 노동자 인력송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실적, 무기수출 등 다양한 외화획득원이 가동되고 있는 점, 그리고 북·중, 북·러간 정치적 이우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거시적 차원의 내용만 가지고 북한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 경제상황과 주민·도시의 미시적 경제상황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민·도시의 미시적 경제상황은 어떨까요?

3. 미시적 경제상황 인식
 현재 북한경제 상황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장 및 도시 건설부문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입니다. 첫째, 평양을 비롯한 도시 건설시장 '붐'에 따른 시장효과가 있는데요. 2010년 이후 평양 10만호 건설 등 대규모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건설부분이 활성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평양 아파트 건설은 권력기관 명의로 군부대를 동원하여 이루어지며 중국으로부터의 자재 수급, 민간자본의 동원과 민간 분양 판매 등 시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이러한 도시 건설부문이 재산 증식 및 투기용으로 건설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 역시 건설 실적을 챙기고 각 권력기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통로로 건설부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국가 및 민간 양쪽 모두 아파트 건설 투자로 얻은 이익을 건설부문, 외화벌이, 공장·기업소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 외의 도시에서는 지방 당국과 민간자본의 결합을 통해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 도시에서의 건설시장 활성화에 따라 시장 활동에 필요한 창고압, 임대업, 보관업이 번성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건물과 아파트 신규 선설이 증가한 부분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로 자재시장, 인력시장, 운송업 등이 연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위 '돈주'라 불리는 민간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권력유착 형태도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 시장의 증가 및 확대에 따라 나나타는 시장화 효과로서 경기 활성화입니다. 각 도시에 있는 시장의 수와 면적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경영 및 행정 관련 대부분의 비용을 시장을 통해 수취하여 충당하고 있는데요. 각 도·시·군 단위에서는 도시부문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합법적 시장의 수를 늘리고 불법적인 골목장 등도 묵인하고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내에 있는 공장·기업소, 산업부문, 농장들도 도시 시장과의 네트워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즉, 도시부분의 경영 및 행정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가 강황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국가 기관들이 민간의 시장 거래를 대행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관 명의를 빌려주는 수준에서 부터 국가기관들이 직접 민간 시장거래를 대행하는 역할까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국가기관이 도시 시장의 브로커와 연결돼 여러 상인들의 물건을 취합·운송하여 국경에서 대방과 거래하고 환전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대행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상업 관리소 등 국가 공식 상업기관의 사적 소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시 상업관리소 및 산하 상점들은 이미 개인 사업자들의 자본과 상품으로 사유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장화 효과로 나타나는 경기 활성화 측면을 미시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부분과 주민 경제생활 부문에서 먹는 문제, 소비 수준, 시장 분화, 건설시장 붐, 주요 물가 안정 등의 측면에서 시장화 효과가 경기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또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소득 분배의 효과,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정은 정권시대의 핵 무기 고도화와 시장화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신동한 기자 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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